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일반인 접견금지 풀어달라"
2,360 42
2024.12.19 19:22
2,360 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 등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19일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열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준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9789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46 00:03 14,9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28,08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08,5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15,99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42,3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91,7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43,6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52,8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85,5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08,9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2535 유머 청나라황제 옹정제(견환전 황썅)이 은밀하게 즐겼던 취미.jpg 4 21:41 488
2582534 이슈 2024 뮤뱅 글로벌 페스티벌 <엔싸인 - 루시퍼> 커버무대 21:40 91
2582533 이슈 계엄선포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7 21:39 452
2582532 이슈 "콘서트 취소하라" 보수단체에…이승환 "인생 최고 공연 만들 것" 12 21:39 415
2582531 이슈 Rewrite the stars 커버 중 제일 취향인 사람은?? 21:37 181
2582530 이슈 내일 kbs 가요대축제에서 지누션이랑 콜라보 무대한다는 아이브 장원영, 보넥도 8 21:37 388
2582529 이슈 6년전 오늘 발매된, 위너 "MILLIONS" 21:36 46
2582528 이슈 샤넬 1989년 ss 꾸뛰르 컬렉션 5 21:35 780
2582527 이슈 시위 이후 싸불로 사망한 트위터리안 65 21:34 5,521
2582526 이슈 14일 탄핵 집회 정점 때 41만7천명 넘어…20대가 50대 추월 3 21:34 376
2582525 이슈 속초에 대게 먹으러 갔다가 어플 만남에 원나잇까지 한 60대 썰.jpg 44 21:32 3,354
2582524 이슈 NCT WISH 위시 Letz go cupid🪽 3 21:32 249
2582523 유머 이시국 짤 저장하기 좋은 곳 2 21:32 777
2582522 유머 양세찬 유튜브에 나온 송지효.gif 31 21:30 2,075
2582521 기사/뉴스 명태균 측 "홍준표, 복당 부탁한 증거 넘쳐…거짓말 들통날 것"(종합) 4 21:30 637
2582520 이슈 5년전 오늘 발매된, 박재정 "눈" 21:29 43
2582519 이슈 스키즈 아이엔 인스타 업뎃 3 21:28 284
2582518 이슈 임뭐요밈이 조롱으로 고소할거면 당장 여기부터 때려야ㅋㅋㅋㅋ 16 21:28 2,958
2582517 유머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있는 50억짜리 동상ㄷㄷㄷ 126 21:27 8,544
2582516 이슈 (BL주의) 알 건 알고 봤으면 하는 최근 정발된 만화 19 21:27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