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청년일자리 24만개 사라진 꼴…한숨 커진 기업
2,990 7
2024.12.19 18:47
2,990 7

[대법원發 통상임금 폭탄]
◆ 年 7조 인건비 부담 현실화
3년치 소급적용땐 46조원 내야
신규 투자·고용 여력 상실 우려
경총 "경영환경 더 악화" 반발

 

 


대법원이 19일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수당인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이를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짊어질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210개사, 약 1766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6조 78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총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7조 원 규모의 임금 부담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당장 기업들의 이익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매년 더 부담하는 6조 7888억 원의 인건비는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3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연간 7357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9만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취업자를 청년층으로 한정해보면 24만 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인건비다. 기업들은 급증한 인건비를 기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하는 구조다.

 

노동조합이 이번 판결을 인용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하면 노사의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병행 사건도 이번 판결로 인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나 추가 소송에만 적용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소송과 별도로 노사가 정기 상여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각 사업장들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새 법리는 판결 이후 적용되고 현재 각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는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분명해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사 합의가 최악으로 치달아 3년 치를 소급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기업들은 약 46조 원, 전체 기업 당기순이익 44.2%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30112?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46 00:03 15,1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28,08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08,5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15,99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42,3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91,7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43,6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52,8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85,5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08,9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2564 이슈 [K-Choreo 8K] 스테이씨 직캠 '미스터' (STAYC Choreography) 22:08 12
2582563 이슈 포토이즘 X 임시완 ARTIST FRAME 2탄 OPEN ! 1 22:08 27
2582562 이슈 (여자)아이들 미연 - 'Sky Walking' SPECIAL CLIP 22:08 10
2582561 정보 덕후 가방이라는 이타백이 뭐야? 이타백이 뭔지 알려줌! 4 22:06 949
2582560 이슈 일반인 사용 안되는데, 독감 진단키트 온라인선 판매 6 22:05 730
2582559 유머 (러브라이브) 관광명소 가게에 손님이 급감한 이유 1 22:04 520
2582558 이슈 국가 보조금이 끊겨서 장애인도우미견협회 예비도우미견 강아지들 일반인 입양 한대 12 22:04 684
2582557 이슈 원피스 | 이냐키 고도이와 오다 에이치로, 《원피스》를 이야기하다 | 넷플릭스 22:04 118
2582556 이슈 저번주 토요일(14일) 국회 집회 성별 및 나이대 통계.jpg 20 22:03 869
2582555 이슈 정재현 같이 촬영한 아역배우가 산리오 제일 좋아한다니까 폼폼푸린은 별로...?.twt 4 22:03 857
2582554 이슈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아바타 스타 슈 게임 배경음악이 차이콥스키 곡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ㅎㅎ 들을 때마다 추억 돋아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짐ㅠㅠ.twt 4 22:01 424
2582553 이슈 4개월만에 정식 공개된 (여자)아이들 미연 솔로곡 Sky Walking (+키오프 벨) 3 22:01 122
2582552 유머 세븐틴 도겸 WAIT ✋챌린지 22:01 126
2582551 이슈 [K-Choreo 8K] 엔믹스 직캠 'Electric Shock (원곡: f(x))' 2 22:01 125
2582550 이슈 @: 현빈 전여친 ㅈㄴ 귀엽네 12 22:00 3,012
2582549 유머 🔮가장 갖고 싶은 스노우볼은?🔮 6 22:00 412
2582548 이슈 그리스 아테네 카페의 2024년 크리스마스 장식 1 21:58 657
2582547 이슈 조별과제 만점이라는 민주당 계엄 선포 당일 날 단체 채팅방 7 21:58 1,447
2582546 이슈 투어스 (TWS) - 서태지와 아이들 <마지막 축제> 커버 무대 (2024 뮤뱅 글로벌 페스티벌) 2 21:58 155
2582545 이슈 이번주 광화문 시위에 무조건 많이 모여야 하는 이유...jpg 109 21:57 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