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청년일자리 24만개 사라진 꼴…한숨 커진 기업
3,294 7
2024.12.19 18:47
3,294 7

[대법원發 통상임금 폭탄]
◆ 年 7조 인건비 부담 현실화
3년치 소급적용땐 46조원 내야
신규 투자·고용 여력 상실 우려
경총 "경영환경 더 악화" 반발

 

 


대법원이 19일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수당인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이를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짊어질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210개사, 약 1766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6조 78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총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7조 원 규모의 임금 부담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당장 기업들의 이익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매년 더 부담하는 6조 7888억 원의 인건비는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3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연간 7357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9만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취업자를 청년층으로 한정해보면 24만 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인건비다. 기업들은 급증한 인건비를 기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하는 구조다.

 

노동조합이 이번 판결을 인용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하면 노사의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병행 사건도 이번 판결로 인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나 추가 소송에만 적용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소송과 별도로 노사가 정기 상여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각 사업장들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새 법리는 판결 이후 적용되고 현재 각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는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분명해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사 합의가 최악으로 치달아 3년 치를 소급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기업들은 약 46조 원, 전체 기업 당기순이익 44.2%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30112?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7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484 12.23 77,6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13,60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37,9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3,5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84,50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4,57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6 20.09.29 4,621,51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6,6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4,9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86,940
2590092 기사/뉴스 [단독] 노상원 수첩 속 사살 대상에 '좌파 언론인' 포함 19:58 0
2590091 기사/뉴스 '오징어 게임2' 감독 "시즌3가 더 좋아…할리우드 제안도 받았다" 깜짝 고백 19:58 0
2590090 기사/뉴스 청소년 교도소 13년형을 받은 소년.jpg (스압) 19:58 27
2590089 이슈 SM상 느낌있는 80년대 일본아이돌 나카모리 아키나.gif 4 19:56 339
2590088 유머 나 이거 알아 소년탐정 김전일에서 인물 소개할 때 이런 이미지 나옴 19:56 262
2590087 이슈 CATCH MEOVV | EP.3 | 미야오의 패션템 공개 👀 19:56 39
2590086 이슈 드디어 최종 완성된 탄핵버스 2 19:55 1,764
2590085 이슈 12월 계엄 예상하고 국회의장한테 미리 관저 담장에 개구멍 뚫어 놓으라 조언했던 민주당 7 19:55 998
2590084 이슈 AAA 수상소감때 마이크 내리는 김혜윤.twt (바로 앞 수상자가 변우석..).twt 18 19:53 1,700
2590083 이슈 오징어게임2 에 대한 외신들의 공통된 평가 8 19:53 1,715
2590082 이슈 우당탕탕 엉망진창인 윤석열 변호인단 36 19:51 2,846
2590081 이슈 드라마 대본은 예술이 아니고 기술에 가깝다고 말하는 임성한 작가의 인터뷰. 5 19:51 804
2590080 이슈 응원봉이 부러웠던 태극기 할매할배들 45 19:50 4,314
2590079 유머 ??? : 야!!!!! 뉴비왔다!!!! (단체로 달려오는 고인물들) 19:50 1,085
2590078 기사/뉴스 "왜 대통령 탄핵사건 먼저 하나?" 황당 질문…헌재는 "그야 당연히.." 11 19:49 1,407
2590077 이슈 AAA 키스오브라이프 레드카펫 19:48 525
2590076 이슈 1980년대 일본에서 사회적 신드롬급 아이돌이었다는 히카루겐지 2 19:48 551
2590075 이슈 골든차일드 이장준·홍주찬 남고 다 떠난다..데뷔 7년 만 해체 수순 7 19:47 655
2590074 이슈 로제 X 지드래곤 APT 챌린지 8 19:47 1,421
2590073 이슈 스타벅스 2024 베스트 음료 26 19:47 2,63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