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청년일자리 24만개 사라진 꼴…한숨 커진 기업
3,324 7
2024.12.19 18:47
3,324 7

[대법원發 통상임금 폭탄]
◆ 年 7조 인건비 부담 현실화
3년치 소급적용땐 46조원 내야
신규 투자·고용 여력 상실 우려
경총 "경영환경 더 악화" 반발

 

 


대법원이 19일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는 수당인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놓자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이를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기업들은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짊어질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210개사, 약 1766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6조 78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총 관계자는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7조 원 규모의 임금 부담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당장 기업들의 이익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매년 더 부담하는 6조 7888억 원의 인건비는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3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연간 7357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9만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취업자를 청년층으로 한정해보면 24만 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인건비다. 기업들은 급증한 인건비를 기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하는 구조다.

 

노동조합이 이번 판결을 인용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하면 노사의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병행 사건도 이번 판결로 인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나 추가 소송에만 적용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소송과 별도로 노사가 정기 상여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각 사업장들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새 법리는 판결 이후 적용되고 현재 각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는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분명해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사 합의가 최악으로 치달아 3년 치를 소급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기업들은 약 46조 원, 전체 기업 당기순이익 44.2%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30112?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tvN 별들에게 물어봐 X 더쿠✨] 2025년 새해 소원 빌고 별들이 주는 선물 받아가세요🎁 400 24.12.30 68,75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01,23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56,6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78,0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91,7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19,5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694,14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82,98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23,2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47,4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453 정보 @:와.... 이거 진짜 알차다 사회초년생이 구하기 힘든 정보들임 진짜 감사합니다..twt 13 18:18 1,616
283452 정보 📢📢 토요일 촛불 집회 정보 모음 23 18:07 1,371
283451 정보 ※스포 포함※ 까고 보니 대통령 족치러 가는 영화라는 '시빌 워: 분열의 시대’ 16 17:55 2,088
283450 정보 헌재는 이미 내란죄 없이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왔음(12.24) 24 17:54 3,502
283449 정보 국회 측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해당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내란죄 혐의 제외 재판부가 권유함) 46 17:37 3,457
283448 정보 민주노총 조합원인 원덬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투쟁가 15 17:36 1,385
283447 정보 WEST. 키리야마 아키토, 배구 전 일본 대표 카노 마이코 결혼 보고 11 17:15 2,512
283446 정보 🔥오늘(금) 내일(토) 헌재 앞 집회 정보🎗🔥 37 15:39 3,040
283445 정보 한강진역 3번출구에서 윤석열 체포 민주노총 결의대회 진행중 (유튜브 라이브) 16 15:21 1,800
283444 정보 오늘 철수 안한다더니.... 남태령에서 29시간 3교대로 농민시민 막던 그 끈기는 어디 가고 6시간 좀 낑낑대더니 철수 이지랄이네..... 299 14:16 19,582
283443 정보 🕯 오늘 관저 앞 집회 일정 참고(feat. 민주노총, 금속노조) 🕯 37 13:57 3,402
283442 정보 다시봐도 개어이가없는 윤씨&국힘이 해쳐먹은 예산 삭감들 49 13:15 4,089
283441 정보 와 석가탄생도를 일본에서 또 빌려준다고..? 대박 53 12:39 9,486
283440 정보 정보)유신이후 경호처 권력이 이정도로 강했던건 이번정부가 처음이라 함 62 12:34 12,731
283439 정보 피쳐폰 시대의 대작이 다시 돌아온다. 붕어빵타이쿤 게임 20 12:00 3,190
283438 정보 노래 잘 만든다고 한국 리듬게이머들에게 반응 좋은 신예 리듬게임 작곡가... 3 11:53 1,284
283437 정보 공무집행방해 형량 26 11:16 6,147
283436 정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복 받아 가세요! 44 11:13 7,269
283435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 정답 10 10:28 895
283434 정보 Kb pay 퀴즈정답 29 10:00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