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2,933 10
2024.12.19 17:50
2,933 10

재직자이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노동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해야 했는데, 이중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례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근무일수 충족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후략) 

 

https://news.nate.com/view/20241219n28034

목록 스크랩 (1)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94 12.17 51,9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28,08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08,5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15,99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42,3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91,7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43,6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52,8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85,5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08,9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2505 이슈 일본 먹방 유튜버 MIYU ASMR 오늘의 먹방 21:16 142
2582504 이슈 정채연 인스타그램 업로드 1 21:16 201
2582503 정보 여기저기 박정희 동상 세워진거 꼴보기 싫은 사람 들어와 3 21:15 316
2582502 이슈 고종 글 올라올때마다 봐야할 댓글 하나 15 21:13 1,407
2582501 유머 만두속을 만두피에 가둬주는 만두 기계들 5 21:13 854
2582500 이슈 늑대를 찾아보세용 🐺 2 21:13 155
2582499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8 21:13 765
2582498 기사/뉴스 미국 뉴욕서 '중국 비밀경찰서' 운영 60대 유죄 인정‥중, 전면부인 3 21:11 336
2582497 이슈 태민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 관련 안내 11 21:11 519
2582496 이슈 2년전 오늘 발매된, 하현상 "겨울이 오면" 21:10 39
2582495 유머 성심당을 모르는 대전하나시티즌 새로 영입된 선수 박규현.gif 23 21:10 951
2582494 팁/유용/추천 살포시...추천해보는 목포/전남권 빵집추천 18 21:09 708
2582493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KIOF LOG] EP.6 공주의 독일 4일 👑💄| BELLE-LOG 21:08 40
2582492 유머 먹방 유튜버 히밥의 이상형 5 21:08 1,447
2582491 유머 샤이니 민호: ...가나디??? 성이 가씨야? 6 21:08 1,321
2582490 이슈 [F1] 레드불 레이싱 내년 시즌 막스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는 리암 로슨 1 21:08 130
2582489 정보 핫게 간 회담에서 굥이 대통령되고 계속 회담 미뤘던거에 대해 영애화법 쓰는 이재명 14 21:07 1,366
2582488 이슈 2024 뮤직뱅크 GLOBAL FESTIVAL IN JAPAN : NCT WISH - Steady + WISH 1 21:06 150
2582487 이슈 변우석 소속사[Behind the Scenes] Byeon WooSeok X DASHU🤍 13 21:06 212
2582486 이슈 라프 시몬스 2001년 fw 컬렉션 1 21:05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