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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제인권단체들도 “윤석열 처벌해 민주주의 승리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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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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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명에는 국제적인 디지털 권리 수호 단체 ‘액세스나우’(미국)를 비롯해 일본, 프랑스, 타이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케냐, 우간다 등지에서 표현의 자유, 디지털 프라이버시, 여성 인권 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19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안정된 민주주의를 구현했다고 여겨지던 한국에서 계엄을 통해 군사 독재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은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국가기관장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반국가활동”이라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유를 “궤변”이라고 일축하며 “군인이 행정·사법을 맡으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계엄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예외로서 전시가 아닌 이상 발동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전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음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며 법률안 거부권 남용,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적대, 정권 비판 방송·언론에 대한 재재 남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와 언론사 압수수색 사례 등을 열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은 한국 정부의 반민주성을 전세계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국가지도자의 계엄권 남용은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 나쁜 신호를 주고,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난입은 명백한 민주주의 전복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고 한국의 정부·의회·사법·행정기관 모두는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 관련자들을 응징하여 다시는 이런 군사 독재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언론탄압, 행정기관의 인터넷 심의,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정보공개법 개악 등 반민주적 행태를 중단하여 국제사회에 민주주의의 승리를 보여달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73968.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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