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나쁜덕수 탄핵에 걸리는 시간 유추

무명의 더쿠 | 12-19 | 조회 수 4292

쳐답답해서 찾아봄


뉴스 타임라인 참고한 처리 순서

1.본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본회의 보고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건 표결

2.법사위

3.본회의

-표결

여기서 1->3은 72시간 이내


예) 김명신특검

9일 발의

11일 법사위 통과

12일 본회의 의결


예) 윤수괴 탄핵 (2차)

12일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본회의 의결


예) 전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

10일 법무부장관 탄핵안 발의

12일 본회의 의결 (재적인원 과반 이상 찬성)

=전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도 같은 일정이었음


한덕수 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윤수괴가 건넸다던 비상계엄 관련 문건인 종이 1장 수사기관에 제출함

경제부총리 최상목, 외교부장관 조태열 : 국무회의에서 반대한 2인


어제 저 둘이 외신합동 기자간담회 열었음

올려치기 할 생각 전혀 없고! 내란방임 조사받길 바람


scFeyu
한덕수가 계속 저런 스탠스라면 최소한 이 둘은 뭐라도 하는 중이라는 면에서

차라리 협조한다는 의견 확인 받고 최상목 올리는게 나을지도

근데 이건 내생각이고 아무리 빨라도 며칠이 소요되는거라 시간 아낄려면 한덕수 설득하는게 효율적이긴 함

나보다 몇배는 똑똑할 민주당이 베스트 전략을 구사해주기만 무지성으로 바라는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62277?sid=100

12.03 내란 이후 전체 타임라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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