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박근혜 파면]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의 세월호 관련 보충의견 中 결론.
1,549 5
2024.12.19 15:07
1,549 5

'결론'에서 발췌.

 

앞으로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출처 : 헌법재판소 016헌나1  선고 결정문.
[박근혜 파면]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의 세월호 관련 보충의견 < [특집] 국정농단게이트 < 특집 < 기사본문 - 한겨레:온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92 12.17 50,38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22,65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07,6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14,78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42,3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90,7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42,81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52,8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83,87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08,4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2296 이슈 계엄으로 폭락한 증시, 국민 노후 자금으로 떠받쳤다 , 연기금으로 땜방...열흘간 1조 8천억 투입 18:05 3
2582295 기사/뉴스 배우 고윤정,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중…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5 18:05 357
2582294 이슈 영화 '서브스턴스' 배우 한예리 후기.jpg 18:04 157
2582293 이슈 (여자)아이들 WORLD TOUR [iDOL] IN CINEMAS 개봉 (1월8일) 18:04 34
2582292 이슈 Kei(케이) DIGITAL SINGLE 'Winter Garden' Special Cilp 18:03 16
2582291 이슈 [MV] Kyoungseo(경서) _ The Beginning Of Love(시작) 18:03 15
2582290 이슈 [MV] 채령 (ITZY) - 21 (수상한 그녀 OST Part.1) 18:02 28
2582289 기사/뉴스 [속보] 검찰,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28 17:58 1,007
2582288 이슈 기자: 내란수괴 변호를 맡으신게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4 17:58 589
2582287 정보 요즘 돌아가는 사태에 미치겠는 덬들 주목!!!!! 105 17:58 4,801
2582286 이슈 오늘자 보고타 언론시사회 송중기.jpg 6 17:56 1,171
2582285 유머 애교 부릴 땐 냅다 공이 되는 루이바오💜🐼 9 17:55 903
2582284 정보 네이버페이 라이브 알림받기 추가 100원 18 17:55 723
2582283 기사/뉴스 국제인권단체들도 “윤석열 처벌해 민주주의 승리 보여달라” 23 17:53 791
2582282 이슈 20241218 에이티즈 윤호 인스타 업로드 1 17:52 257
2582281 이슈 백승아 국회의원 페이스북 19 17:51 1,896
2582280 기사/뉴스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8 17:50 1,552
2582279 이슈 20241219 에이티즈 성화 인스타 업로드 1 17:49 251
2582278 이슈 정진욱 국회의원 페이스북 25 17:49 2,076
2582277 기사/뉴스 GS25, 10년만에 커피맛 바꾼다 13 17:48 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