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에서 발췌.

앞으로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출처 : 헌법재판소 016헌나1  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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