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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보] 선관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민주주의 위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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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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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유튜버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재차 일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전국 약 1,7800개 (사전)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약 34만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 및 투·개표 장비의 사소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투·개표소에는 투·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 투표참관인 약 27만 명, 개표참관인 약 1만 7,000명이 참여한다"며 "특히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촬영하고 개표 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 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고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된다"며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해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36 비율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습니다.

선거장비 해외 수출로 해당 국가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 지원한 선거장비들은 국내 선거장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다. 2020년 이후에는 해외에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모든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9/00000285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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