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은 어떻게 군부대 내 땅을 소유하게 됐나
6,628 47
2024.12.19 01:08
6,628 47

충남 당진 교로리에 최씨 등 10명 200평 보유, “군부대 철수 후 개발이익 노린 듯”…최씨 묵묵부답



#2600평 중 14평 남긴 채 모두 매각

통상 알박기는 개발 예정지 가운데 극히 일부 땅을 매입 뒤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투기 행위다. 그런데 최 씨 경우는 이와 다르다. 개발 예정지 땅 일부를 매입한 게 아니다. 최 씨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던 대규모 땅을 팔면서 일부만 팔지 않은 채 남겨 놓았다. 그 땅이 '알박기' 의심을 사고 있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최은순 씨의 아버지 최재화 씨 등 14명은 1987년 2월 충남 당진시 석문리 교로리 일대 땅을 대량 매입했다. 교로리 945-1 5만 8637㎡(1만 7769평) 규모였다. 이후 945-1은 945-1~60으로 분할됐다. 이와 함께 교로리 945-1과 바로 붙어 있는 교로리 942-25 6만 6895㎡(2만 271평)도 매입했다. 942-25는 이후 942-25~45로 분할됐다.

이로써 최재화 씨 등 14명이 공동 매입한 교로리 땅은 모두 12만 5532㎡(3만 8040평) 규모였다. 이 가운데 최 씨 지분은 945-1과 942-25 일대 8717㎡(2637평) 규모였다. 이 땅은 최은순 씨가 아버지 최재화 씨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었다. 최재화 씨는 9년 후인 1996년 6월 최은순 씨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이전했다. 명의 신탁했던 땅을 최은순 씨가 넘겨받은 셈이다.  

이후 최은순 씨를 비롯한 공동소유자 10명은 942-26(667㎡·202평) 임야만 보유한 채 나머지 토지는 모두 팔았다. 2002년과 2004년, 2007년, 2010년 등 네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942-26 내의 최 씨 지분은 46㎡(14평)이다.

한마디로 최 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교로리 땅 8717㎡(2637평) 가운데 46㎡(14평)만 남긴 채 모두 판 셈이다. 건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땅을 2021년 7월 압류했다가 2022년 12월 해제했다.


#“잡종지로 변경 가능성 커…10배 시세차익 올릴 수도”


공교롭게도 942-26 임야는 현재 군부대 안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군부대 안에 민간인 소유지가 있을까.

이 일대 땅 내력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1977년 7월 교로리 주민으로부터 942-19 임야 2479㎡(751평)를 수용해 군부대를 설치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1987년 최재화 씨 등 14명이 군부대 주변 땅을 매입했다. 이후 군부대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2002~2007년 최 씨 등이 보유한 군부대 주변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거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942-26(202평)만 사들이지 못했다.

국방부는 942-26을 강제 수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요즘엔 군부대가 필요한 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수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부지를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부동산 내력을 잘 아는 인사는 “군부대가 처음 설치된 후 최 씨 등은 국방부가 군부대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변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중에 군부대가 철수하면 개발이 이뤄질 것이고 그때를 염두에 두고 미리 알박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인은 942-26에 접근할 수 없다. 군부대 관할 지역이기 때문이다. 최 씨 등 소유자만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일요신문은 지난 12월 13일 오후 이곳을 방문했다. 승용차로 942-26에 가려 했으나 군부대 안내판과 차량 통행 차단 막대가 도로를 가로 막았다. 경계 근무하는 초병은 없었다. 다만 통행 차단 막대 옆에 설치된 소형 스피커를 통해 “이곳은 군사보호지역이오니 벗어나주십시오”라는 주문만 되풀이됐다.    

군부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942-26이 윤 대통령 장모의 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인사는 “군 상부에 출입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날 경우 출입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 별로 볼 건 없을 것이다. (942-26은) 조그만 땅이며 그냥 수풀만 우거져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알박기 의혹이 제기된 942-26은 현재 임야다. “향후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역주민들 입에서 나온다. 주택, 사무실 등만 건축할 수 있는 대지와 달리 잡종지는 주차장, 운전면허 학원,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잡종지가 대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될 경우 거래 가격이 보통 두 배 이상 비싸진다. 경우에 따라선 10배 이상 시세차익을 남기기도 한다”며 최 씨가 소유한 땅에 대해선 “공유자(10명)가 모두 동의해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쉬워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 씨는 정대택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부동산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최 씨와 연루된 부동산 사건만 수십 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기도 했다.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됐다.    

일요신문은 12월 18일 오전 최 씨에게 교로리 땅에 대해 묻고자 전화를 걸었다. 최 씨는 “누구세요?”라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선 “지금 바빠요”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4148


목록 스크랩 (0)
댓글 4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미녀와 야수> <알라딘> 제작진, 디즈니 판타지 뮤지컬 <백설공주> 디즈니 최초 프린센스 시사회 초대 이벤트 107 14:22 1,75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21,65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749,23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159,03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13,3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375,8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05,5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58,9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50,87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94,9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8722 기사/뉴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레 결론...대통령 선고 늦어질 듯 7 15:16 215
338721 기사/뉴스 '대선준비 그만' 요청에…홍준표 "내가 하는 일이 차기대선 준비" 10 15:09 591
338720 기사/뉴스 전북 모악산에 올라간 50대 남성 실종…“수색 중” 12 14:58 1,037
338719 기사/뉴스 김수현·故김새론 열애설, 해외서도 경악.."소아성애자 실드 치면 감옥 가" 53 14:57 3,206
338718 기사/뉴스 [단독] '오겜' 노재원, '기리고' 합류…전소니와 부부 호흡 11 14:47 1,724
338717 기사/뉴스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마약과의 전쟁' ICC 영장집행(종합2보) 2 14:45 883
338716 기사/뉴스 [단독] 세븐틴 호시X우지, 박보검 만난다…'더 시즌즈' 출격 15 14:40 801
338715 기사/뉴스 엄중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포르노 영상 등장…검찰 "앗, 실수" 3 14:27 3,110
338714 기사/뉴스 소유진 "아버지, 30세 어린 어머니와 재혼…이복형제들 거의 엄마뻘" 20 14:17 5,210
338713 기사/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尹 파면 출근길 1인 시위 4 14:16 737
338712 기사/뉴스 윤석열 석방 후 '파면돼야' 여론 증가...찬반 격차 더 벌어져 [리얼미터] 23 14:15 1,738
338711 기사/뉴스 "나 죽으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 쓴다 12 14:14 2,265
338710 기사/뉴스 단독 보도가 나간 날 밤, 마이데일리는 한 익명 제보자의 전화를 받았다. "김새론, 김수현의 측근은 아니"라고 주장한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털어놨다. 16 14:13 5,720
338709 기사/뉴스 윤석열 대통령 조기파면 촉구 삭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8 14:11 1,179
338708 기사/뉴스 단식 농성 구호 외치는 野 의원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1 14:08 712
338707 기사/뉴스 광고 불매→해외팬 손절…김수현, 故 김새론 의혹 '후폭풍' 1 14:08 1,146
338706 기사/뉴스 '4월 컴백' 유니스, '전방향미소녀' 노아 만났다⋯차기 앨범 컬래버 성사? 14:07 365
338705 기사/뉴스 [단독] 엔하이픈 선우, 삼성서울병원에 1억 원 기부…아무도 몰랐던 조용한 선행 35 14:06 1,369
338704 기사/뉴스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 6 14:06 2,047
338703 기사/뉴스 [단독]이엘, 원지안 언니 된다… 기대작 '경도를 기다리며' 합류 2 14:05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