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오늘(18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 부패와 불법 영향력 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기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가택 연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직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피고인은 감옥에 수감되는 대신 전자팔찌 부착 조건의 가택 구금을 택할 수 있습니다.
사르코지 측 변호인은 전자팔찌 착용 방침을 따르겠다면서도, 무죄를 입증하게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유럽인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파기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가택 연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직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피고인은 감옥에 수감되는 대신 전자팔찌 부착 조건의 가택 구금을 택할 수 있습니다.
사르코지 측 변호인은 전자팔찌 착용 방침을 따르겠다면서도, 무죄를 입증하게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유럽인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