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민주당 방송4법 재추진에 "협의체 논의가 먼저"
1,197 17
2024.12.18 21:08
1,197 17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수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 확대를 골자로 한 방송4법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재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시간을 벌었음에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지금이 오히려 방송4법 통과의 적기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다.

(중략)


다만 언론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방송4법 재발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는 방송4법 처리는 혼란을 가중하고, 갈등의 씨앗을 남길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6일 논평에서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일방 처리는 동의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가까스로 열렸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팽개치고 공론 없이 추진한 졸속법안을 재차 밀어붙이겠다니 찬성할 수 없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방송4법을 재추진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이미 구성해놓은 ‘방송법 범국민협의회 준비모임’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참여해야 한다. 탄핵사태에 몰린 여당이 협의체에 들어오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고, 여기서 방송4법과 그에 맞물린 방통위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한편 방송4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3법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법안이다.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를 좀 더 보완해 방송4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핵심 내용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7/000003685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61 12.17 42,82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5,3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98,81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7,0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6,1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83,22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2,59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6,0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3,03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99,4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1614 이슈 유퀴즈 수면전문가가 답해주는 수면 Q&A 00:11 0
2581613 이슈 외국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까지 듣는 식재료 11 00:09 892
2581612 이슈 유행이 심한 외식시장에서 완전히 스테디로 자리 잡은것 같은 아이템 두개 13 00:07 1,761
2581611 이슈 포장마차 국물용 게 먹으면 안되나요? 4 00:07 625
2581610 이슈 23년 전 오늘 발매♬ J-FRIENDS 'ALWAYS (A SONG FOR LOVE)' 00:06 25
2581609 이슈 갤럭시 S25시리즈 언팩 티저 이미지 4 00:06 824
2581608 유머 솔직히 다 떠나서 역대 대통령 중 제일 잘생겼음.jpg 79 00:05 3,350
2581607 이슈 연기 복귀에 신나하는 손예진을 보고 행복하다는 현빈 3 00:05 911
2581606 이슈 디즈니 내부고발영상 아니냐고 말 나오는 영화 <인사이드아웃> 스핀오프.twt 3 00:05 799
2581605 이슈 오늘 육군 만기전역하는 위너 강승윤 6 00:04 446
2581604 팁/유용/추천 제주여행을 하고 싶으나 초보운전이거나 면허가 없는 뚜벅이들을 위한 지침서 28 00:04 1,128
2581603 이슈 볼때마다 구매욕구 뿜뿜하는 랄프로렌 크리스탈.jpg 5 00:04 868
2581602 정보 2️⃣4️⃣1️⃣2️⃣1️⃣9️⃣ 목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하얼빈 1위 ㅊㅋㅊㅋ🙌 1 00:03 152
2581601 이슈 팝니당 말고 팝니다 라고써주세요 헷갈려요 7 00:03 769
2581600 이슈 데이식스 공트 업데이트 🦊 HAPPY BIRTHDAY Young K 7 00:03 178
2581599 유머 나 연예인 마주친건가? 길 물어봐서 알려줬는데.jpg 1 00:03 901
2581598 이슈 8년전 오늘 첫방송 한, KBS 드라마 "화랑" 3 00:03 130
2581597 이슈 다소 당황스러운 쿠키런 킹덤 신규 쿠키 디자인...jpg 14 00:02 1,115
2581596 정보 2️⃣4️⃣1️⃣2️⃣1️⃣8️⃣ 수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1 00:02 115
2581595 이슈 23년 전 오늘 발매♬ songnation(코다 쿠미 & BoA(보아)) 'the meaning of peace' 00:01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