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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 (헌재 위헌소송 가처분신청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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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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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한 대행을 단독으로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보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국면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끄는 전략인 동시에, 점차 공세적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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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5
  • 1. 무명의 더쿠 2024-12-18 19:24:50
    저 전재산 걸고가 너무ㅋㅋㅋㅋㅋㅋ그 나이대 애들이 할법한 말이네ㄱㅂㅋㅋㅋㅋㅋㅋ
  • 2. 무명의 더쿠 2024-12-18 19:26:0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2/18 23:08:41)
  • 3. 무명의 더쿠 2024-12-18 19:26:09
    부승관인줄 알았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래도 본인이니까요
  • 4. 무명의 더쿠 2024-12-18 19:26:23
    실물이 생각보다 더 잘생겨서 그런거 같음ㅋㅋㅋ
  • 5. 무명의 더쿠 2024-12-18 19:27:19
    전재산 걸곸ㅋㅋㅋㅋㅋ앜ㅋㅋㅋㅋㅋㅋ 얘들앜ㅋㅋㅋㅋㅋ 부럽다🥲
  • 6. 무명의 더쿠 2024-12-18 19:27:49
    전재산 걸고ㅋㅋㅋㅋㅋㅋㅋㅋ큰거 걸었네ㅋㅋㅋㅋㅋㅋㅋ
  • 7. 무명의 더쿠 2024-12-18 19:30:16
    ㅋㅋㅋㅋ진짜 저 표현 오랜만에 들음ㄲㅋㅋ
  • 8. 무명의 더쿠 2024-12-18 19:31:52
    전재산 걸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애들이다ㅋㅋㅋㅋㅋ
  • 9. 무명의 더쿠 2024-12-18 19:35:13
    ㅋㅋㅋㅋㅋ
  • 10. 무명의 더쿠 2024-12-18 19:36: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1. 무명의 더쿠 2024-12-18 19:42:06
    ☞4덬 뭔지알거같음ㅋㅋㅋㅋ 나진짜 얼굴뚜렷한 연예인이 티비에서 볼때 엄청 잘생긴줄몰랐는데 우연히 어디 공원 인터뷰때보고 헉 하고 숨이막히더라고....승관이도 그렇고 티비로 잘생긴 연예인들 실물이 얼마나 더 잘생겼을지 감이안와 이제 ㅋㅋㅋ
  • 12. 무명의 더쿠 2024-12-18 19:47:17
    이거 원본영상 어디서 봐? ㅋㅋㅋㅋㅋ 넘웃겨
  • 13. 무명의 더쿠 2024-12-18 19:56:16


    ☞12덬 요기 5분18초부터
  • 14. 무명의 더쿠 = 12덬 2024-12-18 20:20:07
    ☞13덬 고마오!
  • 15. 무명의 더쿠 2024-12-18 21:00:40
    넘웃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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