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 (헌재 위헌소송 가처분신청 검토중)
28,911 466
2024.12.18 19:35
28,911 466

윤석열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한 대행을 단독으로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보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국면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끄는 전략인 동시에, 점차 공세적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4407

목록 스크랩 (0)
댓글 46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웨이크메이크X조효진파데] NEW 심리스 웨어 쿠션&파운데이션 본품 사전 체험단! 570 03.10 28,3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21,65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748,3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156,6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13,3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374,3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05,5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58,19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50,87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94,9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8716 기사/뉴스 엄중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포르노 영상 등장…검찰 "앗, 실수" 1 14:27 878
338715 기사/뉴스 소유진 "아버지, 30세 어린 어머니와 재혼…이복형제들 거의 엄마뻘" 10 14:17 2,620
338714 기사/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尹 파면 출근길 1인 시위 3 14:16 417
338713 기사/뉴스 윤석열 석방 후 '파면돼야' 여론 증가...찬반 격차 더 벌어져 [리얼미터] 18 14:15 1,185
338712 기사/뉴스 "나 죽으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 쓴다 10 14:14 1,480
338711 기사/뉴스 단독 보도가 나간 날 밤, 마이데일리는 한 익명 제보자의 전화를 받았다. "김새론, 김수현의 측근은 아니"라고 주장한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털어놨다. 15 14:13 3,858
338710 기사/뉴스 윤석열 대통령 조기파면 촉구 삭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7 14:11 808
338709 기사/뉴스 단식 농성 구호 외치는 野 의원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8 14:08 478
338708 기사/뉴스 광고 불매→해외팬 손절…김수현, 故 김새론 의혹 '후폭풍' 1 14:08 709
338707 기사/뉴스 '4월 컴백' 유니스, '전방향미소녀' 노아 만났다⋯차기 앨범 컬래버 성사? 14:07 209
338706 기사/뉴스 [단독] 엔하이픈 선우, 삼성서울병원에 1억 원 기부…아무도 몰랐던 조용한 선행 30 14:06 1,020
338705 기사/뉴스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 6 14:06 1,441
338704 기사/뉴스 [단독]이엘, 원지안 언니 된다… 기대작 '경도를 기다리며' 합류 1 14:05 561
338703 기사/뉴스 '7인조 신인' 뉴비트, 24일 Mnet 데뷔쇼 개최 확정 1 14:01 307
338702 기사/뉴스 김수현, ‘15세’ 故 김새론과 교제 논란…차기작 ‘넉오프’ 어쩌나[종합] 116 13:50 12,021
338701 기사/뉴스 민주당, 尹 조기 파면 촉구하며 '삭발' 28 13:48 1,385
338700 기사/뉴스 오세훈 "탄핵 인용 대비해야…손 놓으면 이재명 당선" 31 13:46 1,158
338699 기사/뉴스 尹 "성경 많이 읽었다"...목사들 "그럼 구치소서 나오지 말았어야" 228 13:41 11,658
338698 기사/뉴스 두 달 새 20만 명 이상 감소, IMF 때보다 더 심각한 ‘현실’ 6 13:39 1,288
338697 기사/뉴스 김수현·김새론 열애설, 추가 증거 더 있다..."미성년자 성문제 관련 고발 있을 것" ('가세연') 10 13:27 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