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19일 임시 국무회의…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할 듯
26,166 419
2024.12.18 18:09
26,166 419
정부가 오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가결한 것이다. 농업 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다른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농민이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해 받는 것도 금지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 4법이 매년 1조원 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규제는 보험 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관련 보험 상품을 아예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재계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회를 통해 경쟁국 등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한 대행은 위헌적이거나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는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법률이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이 경우 한 대행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이 다시 의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https://naver.me/5A3ChGsp


덕수 탄핵시켜

목록 스크랩 (0)
댓글 4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미녀와 야수> <알라딘> 제작진, 디즈니 판타지 뮤지컬 <백설공주> 디즈니 최초 프린센스 시사회 초대 이벤트 14:22 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20,98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748,3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156,6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13,3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374,3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05,5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58,19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50,87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94,9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56973 유머 사회실험 중에 나타난 헌팅남………🤦‍♀️🤦‍♀️ 14:22 13
2656972 이슈 20년만에 보니 놀라운 김삼순 속 근무환경 14:21 268
2656971 이슈 싸구려 도파민과 건강한 도파민 1 14:21 363
2656970 유머 교수님네 고양이 아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강시즌을 맞이했는데 집에만 있던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옷 챙겨입고 나가니까 이 시간에 왜 나가냐고 영감님 줘팻다고 함 6 14:20 519
2656969 유머 가맹점이 본사 걱정하는 프랜차이즈 3 14:20 479
2656968 이슈 패션 테러리스트들 마저 살린 박명수 사진 실력.jpg 14:20 338
2656967 이슈 보라미유가 들려주는 사랑의 해답 | 사랑의 방식 (Way of Love)ㅣ숲세권 라이브 14:19 15
2656966 이슈 제니퍼 허드슨 쇼 입장하다가 순간 놀란 제니 4 14:19 509
2656965 이슈 떡꼬치 세대차이 6 14:18 309
2656964 이슈 우원식 국회의장 "요즘 일부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의 저 뱃지를 두고 공산당 뱃지라고 퍼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8 14:18 659
2656963 유머 해외에서 알고리즘 타고 있는 한국인의 팝송 리믹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2 14:17 598
2656962 기사/뉴스 소유진 "아버지, 30세 어린 어머니와 재혼…이복형제들 거의 엄마뻘" 2 14:17 1,394
2656961 기사/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尹 파면 출근길 1인 시위 1 14:16 271
2656960 기사/뉴스 윤석열 석방 후 '파면돼야' 여론 증가...찬반 격차 더 벌어져 [리얼미터] 13 14:15 800
2656959 이슈 [KBO] 한화 노시환 쓰리런 . gif 8 14:14 529
2656958 기사/뉴스 "나 죽으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 쓴다 10 14:14 862
2656957 기사/뉴스 단독 보도가 나간 날 밤, 마이데일리는 한 익명 제보자의 전화를 받았다. "김새론, 김수현의 측근은 아니"라고 주장한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털어놨다. 12 14:13 2,849
2656956 이슈 유승민 "윤 대통령 '어퍼컷' 할까봐 조마조마" 5 14:11 636
2656955 기사/뉴스 윤석열 대통령 조기파면 촉구 삭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2 14:11 590
2656954 유머 이번 콘서트에서 벌크업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이돌(투바투 범규) 35 14:10 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