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업계 의견 청취 및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거치고 조만간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과도하게 오르며 출시 3년도 채 되지 않아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것이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115.9%였던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 상반기 말 130.6%까지 치솟았다.
손해율 악화의 원인은 비급여 진료 항목 이용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3세대에서 4세대로 상품구조가 변경되며 자기부담금 비율이 올랐음에도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적자사업으로 돌아섰다. 여기에는 낮은 4세대 실손보험료도 비급여 진료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4세대 실손보험료 조정을 위한 기본 요율 조정안이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규정 상 신상품 출시 이후 경험통계를 쌓기 위해 5년이 지나야 기본요율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이 2021년 7월 출시된 만큼 3년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본요율이 조정될 수도 있다.
4세대보다 급여·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현재 실손보험은 판매시기에 따라 크게 1~4세대로 구분된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지만 3세대부터는 이 비율이 높아지고 4세대는 비급여 진료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여기에 초기부터 손해율이 높았던 1~2세대와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4~5세대로 전환하게끔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앞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직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1년 간 보험료 반값 혜택 등을 제공했음에도 실제 전환율은 높지 않았던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 가입비중은 지난 9월 말 기준 약 15.2%(보유계약 건수 기준)로 1~4세대(1세대 19.0%, 2세대 43.7%, 3세대 22.1%) 중 가장 낮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수차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거의 흑자가 나 본 적이 없는 사업”이라며 “애초에 연내 발표가 목표였던 만큼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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