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시킨 野…공소청 전환 추진 시동 건 혁신당
2,130 45
2024.12.18 17:41
2,130 45
오는 2025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587억원이 전액 삭감되자, 검찰 내부에선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공소청' 전환까지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18일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탄핵과 수사는 헌재와 수사기관의 몫이기에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바뀌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 추진을 하려는 상황이다. 다만,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민주당에 촉구하는 입장"이라며 "본회의 통과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지금이 (법안 통과시키기에) 적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조국혁신당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다시는 검찰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을 삭감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감액된 예산안이 처리된 뒤, 평검사들 사이에선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 "검찰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부장검사들 사이에서도 "마약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정보를 요하는 수사는 진행이 불가해지거나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의 상황이 중요해 보인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신속히 진행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겠지만, 차일피일 기소를 미룬다면 야권에서 추진하려는 '공소청'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태준·변문우 기자 jun@sisajournal.com

https://naver.me/FnmChalJ

목록 스크랩 (0)
댓글 45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60 12.19 26,54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35,3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17,1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21,7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63,49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01,4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55,4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61,8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91,4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15,241
1443527 이슈 작업실에서 지디 마주치고 냅다 쌩폰에 싸인받은 남돌 19:25 67
1443526 이슈 INFP 괴롭히는 ENFP 짤.jpg 1 19:23 337
1443525 이슈 지난 2023년 8~9월에 전국에 설치된 장갑차 2 19:23 313
1443524 이슈 다들 계엄령 터질 때 뭐함?.jpg 110 19:20 1,797
1443523 이슈 의외일지도 모르지만 동갑인 이재명과 김민석 16 19:19 1,121
1443522 이슈 [단독]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군 배치 계획 메모” 50 19:15 1,540
1443521 이슈 있지(ITZY) kbs 뮤직뱅크 글로벌페스티벌 직캠 ('INTRO + Born To Be +Imaginary Friend+GOLD+Sugar-holic+WANNABE) 3 19:14 229
1443520 이슈 🍜라면먹고갈래 미리보기 ep17 조유리🍜오징어게임2 철저한 비밀유지 19:12 235
1443519 이슈 LE SSERAFIM (르세라핌) 2024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in JAPAN Dress Rehearsal(드레스 리허설 연습영상) 5 19:09 404
1443518 이슈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고토로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하는지역 58 19:08 2,856
1443517 이슈 NCT WISH - CHOO CHOO | MOVE REC. | PERFORMANCE VIDEO 19:08 148
1443516 이슈 내란수뇌 선관위원장 체포도 계획함 24 19:04 2,088
1443515 이슈 이제보니 계엄령 예행연습이었던 것들 90 19:03 10,444
1443514 이슈 드라마 공개 타이밍 미쳤네요 진짜 15 19:03 3,996
1443513 이슈 한겨레21 1544호 표지 “새로 만날 세계” 13 19:02 1,745
1443512 이슈 IMAX 개봉 예정작들 - 북미 기준임 4 19:01 458
1443511 이슈 [SM] 100초로 듣는 민지운(Min Jiwoon) SM 윈터송 메들리ㅣ[100sec] This Christmas, 첫 눈, Dear Santa, Someoneㅣ딩고뮤직 1 19:00 238
1443510 이슈 @김병주 진심 **아닌가 저 능지로 어떻게 별을 달았노.. 케이블타이가 사람 손발 묶는 용도로 쓰이는 물건이래.. 130 19:00 11,230
1443509 이슈 [미야오] CATCH MEOVV | EP.2 19:00 86
1443508 이슈 참진경 표 건강 글루텐프리 바나나 브레드 만들기 🍌🧑🏻‍🍳🧁 18:59 547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