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햄버거 회동' 노상원, 강제추행 판결문 입수...'국군의날 성추행'
3,341 42
2024.12.18 16:15
3,341 4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3169?sid=102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군사법원, 직업 이유로 '성범죄자 고지 명령' 면제
"지위와 명예 상실했다"며 양형 낮춰주기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건 예비역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JTBC가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줬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겁니다.

심지어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산 기자 (kim.san1@jtbc.co.kr)

 
목록 스크랩 (0)
댓글 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브X더쿠] TOB 부스팅 클렌징 밤+슈퍼 샤이닝 마스크 50명 체험 이벤트 251 03.04 35,9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59,1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82,96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99,5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921,2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324,3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65,4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23,4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3 20.04.30 6,317,7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53,0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54331 이슈 <폭싹 속았수다> 해외 비평가 첫 반응 3개 17:15 213
2654330 유머 무도 일력으로 예상해보는 헌재판결날짜.mudo 4 17:13 671
2654329 이슈 JYP엔터, 주당 534원 결산 현금배당 1 17:13 229
2654328 기사/뉴스 프라다그룹, 작년 매출 17% 증가…베르사체까지 인수하나 3 17:13 83
2654327 이슈 뉴진스VS아일릿 표절 논쟁, 5월 격화…양측 PPT 맞불 2 17:12 214
2654326 이슈 혼자 리무진서비스 출연한 르세라핌 카즈하 소감 4 17:12 894
2654325 정보 블랙핑크 제니 첫정규 앨범 [Ruby] 한터차트 초동 첫날ing 2 17:12 313
2654324 기사/뉴스 [단독] 헌재 앞 ‘차벽’ 경찰버스가 불법주차라는 신고 받고 딱지 뗀 종로구 23 17:11 1,621
2654323 이슈 추성훈한테 로우킥 맞아보는 연예인들 1 17:10 335
2654322 이슈 아이브 레이, 음악방송 출근길룩 공개…패션 꿀팁 선사 1 17:09 365
2654321 이슈 요즘 X같은 시국에 적절한 1세대 아이돌 노래 가사 3 17:08 614
2654320 이슈 어제 발매되고 바로 멜론 일간 진입한 노래.jpg 3 17:08 702
2654319 기사/뉴스 尹 구속 취소에 공수처, 검찰 내부 충격…네 탓 공방 벌어지나 87 17:06 1,583
2654318 유머 자신의 소명을 직감하고 부활한 정대만 4 17:06 846
2654317 기사/뉴스 [단독] 세븐틴, 나영석에 또 '납치'되나…'나나민박' 극비리 첫 촬영(종합) 103 17:05 2,791
2654316 정보 블랙핑크 제니 'like JENNIE' 멜론 탑백 7 17:05 679
2654315 이슈 한동훈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해야” 74 17:05 1,114
2654314 이슈 앞으로 월급 300 받으면 120 으로 나가야 될 세금.jpg 23 17:03 3,444
2654313 기사/뉴스 “윤 구속 취소, 내란성 불면증의 재발”…‘어떻게 잡아넣었는데’ 9 17:02 595
2654312 이슈 @ 아 진짜 윤석열한테 이거만큼 적절한 문구가 또 없다 26 17:00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