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햄버거 회동' 노상원, 강제추행 판결문 입수...'국군의날 성추행'
3,064 41
2024.12.18 16:15
3,064 41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3169?sid=102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군사법원, 직업 이유로 '성범죄자 고지 명령' 면제
"지위와 명예 상실했다"며 양형 낮춰주기도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건 예비역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JTBC가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줬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정보사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겁니다.

심지어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산 기자 (kim.san1@jtbc.co.kr)

 
목록 스크랩 (0)
댓글 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33 12.17 37,67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3,2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90,9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5,0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5,2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8,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1,0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3,2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2,0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95,5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1301 정보 12월21 토요일 촛불집회 시함뮤 공연 19:14 192
2581300 기사/뉴스 '최고 법률가'라는 윤통…당당히 맞선다더니 '대놓고 버티기' 19:12 162
2581299 유머 최강록 팬인 유튜버가 올린 식당네오 리뷰 1 19:08 1,556
2581298 기사/뉴스 "네란 버거 출시해달라"...계엄 불똥 튄 롯데리아 "곤혹스럽다" 49 19:06 1,857
2581297 팁/유용/추천 [Playlist] 환승연애 19:05 304
2581296 정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공약 모아서 볼 수 있는 곳 5 19:04 562
2581295 기사/뉴스 김성태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되면 국힘이 대선 이겨? 턱없는 소리" 24 19:03 2,299
2581294 이슈 12년만에 처음 내는 비에이피 캐롤 앨범 christmas with you 19:02 74
2581293 기사/뉴스 [K리그] 광주 노동일 대표 “이정효 감독, 광주에 남아줄 것이라고 확신해” 2 19:00 343
2581292 이슈 나도 제발 한번만 놀려보고 싶은 우기 슈화 타격감 3 18:59 515
2581291 이슈 질문 3개받는다던 권성동, "MBC입니다" 하자 "다른 언론사하세요" 221 18:59 8,251
2581290 기사/뉴스 [단독] ‘비상계엄’ 여인형 “김용현, 선관위 투입 지시하며 ‘노상원’ 연락하라 했다” 6 18:58 512
2581289 이슈 임지연이 살렸는데…다 된 '옥씨부인전'에 성소수자 끼얹기, 억지 개연성 '혹평' [TEN스타필드] 23 18:57 2,577
2581288 기사/뉴스 황금폰 이어 '법사폰' 등장…과거 건진법사 연 '엽기 굿판'엔 1 18:57 434
2581287 기사/뉴스 '축구협회장 도전' 허정무 전 감독,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비판 18:57 199
2581286 이슈 이즘 선정 올해의 국내 앨범 TOP 10 9 18:56 1,056
2581285 기사/뉴스 ((스포주의!!)) 애국심도 꺾는 지루함, ‘하얼빈’[한현정의 직구리뷰] 10 18:55 1,201
2581284 유머 플란다스의 개 파트라슈 논쟁.jpg 81 18:54 4,813
2581283 이슈 내란 동조 중으로 보이는 국방 일보 34 18:50 2,869
2581282 이슈 고운말 예쁜말로 헌재 재판관들에게 연하장 보내기 운동(+가급적 손글씨로) 26 18:50 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