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美법원, '싼 전기료는 철강 보조금' 美상무부 결정 '제동'
392 2
2024.12.18 15:38
392 2

미국 국제무역법원서 현대제철·韓정부 '1차 승소'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매긴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자국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자사에 부과된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특정성' 쟁점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을 수용, 미국 상무부에 판단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3자로 참여해 원고인 현대제철과 공동 대응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작년 9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업계에서는 전체 상계관세 중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약 0.5%라고 봤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번 미국 법원의 재판에서는 '특정성'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성이란 보조금이 특정한 기업 또는 산업 영역에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인지를 말한다.

 

즉,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 등 특정한 산업 부문에 특별히 큰 혜택을 주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 등 한국의 4개 산업을 묶어 해당 산업 부문의 전기 사용량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판단이 단순한 사용량만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한국 측 의견을 수용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3706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32 12.17 36,1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3,2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90,9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5,0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4,4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8,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1,0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3,2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2,0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92,97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1187 이슈 뉴진스 민지 인스타 스토리 with 정우,은우 17:31 0
2581186 유머 RE: 짜게 먹은 후 물을 많이 마시면 싱겁게 먹는건가요.? 17:31 85
2581185 이슈 즐겨찾기 순서 바뀌는 거 알았다 vs 몰랐다 13 17:30 232
2581184 이슈 [단독]檢,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서 尹,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 17:27 484
2581183 기사/뉴스 오상욱, 초콜릿 브랜드 모델 발탁…신촌에 떴다 10 17:24 1,352
2581182 유머 버스에서시민분한테어디가냐고물어봣는데 왁싱하러간다는거ㅁㅊ냐고.twt 10 17:22 1,966
2581181 이슈 [예고] 성시경, 최고의 친구들과 함께 가수 가창력의 진가 보여줄 <성시경 with friends - 자, 오늘은>♪ 9 17:22 562
2581180 이슈 영화 <하얼빈> 씨네플레이 별점 13 17:21 1,662
2581179 기사/뉴스 지드래곤 비켜! 무드래곤 티저, 750만뷰 돌파 6 17:20 947
2581178 기사/뉴스 연말까지 롯데 건설현장 올스톱…협력업체 피해 우려 7 17:19 752
2581177 이슈 펌)) 한덕수가 지금 미적거리는 이유 및 타임라인 예상 209 17:19 10,103
2581176 유머 요즘 팬싸에서 하는 유명한 밈을 카리나에게 해봄 3 17:19 828
2581175 기사/뉴스 박신우 감독 “‘헐랭이’ 이민호 매력적...대본 이해력도 뛰어나” (별들에게 물어봐)[MK★현장] 4 17:18 141
2581174 이슈 전소미 인스타그램 업로드 (프라다) 2 17:18 625
2581173 이슈 김명신이 가장 최근에 한말 31 17:17 4,426
2581172 이슈 엠빅에서 만든 다만세 뮤비 "2024년 12월 소환된 '다시 만난 세계' (feat. 윤석열)" -벅차오름 주의 13 17:16 482
2581171 이슈 탄핵 가결 순간 도쿄 신주쿠 15 17:16 3,065
2581170 이슈 오늘자 영화 하얼빈 언론시사회 중 현빈 14 17:15 1,653
2581169 유머 새로운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디어 7 17:15 849
2581168 기사/뉴스 스포츠아나운서 김선신, 디씨엘이엔티와 전속계약...본격 프리 활동 17:14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