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트위터에서 현재 핫한 사건
58,071 212
2024.12.18 14:45
58,071 212
ILBBkg









복사 편하라고 긁어옴




🚨🚨🚨성범죄 무죄 남발, 일명 ‘천대엽 판결’ 규탄 민원 총공 🚨🚨🚨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이 있습니다. 일명 '천대엽 판결' 이후, 이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무죄 선고가 쏟아졌고, 두 달 사이 27건의 성범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민원 양식입니다. 


 ☑️ 제목 : 성범죄 무죄 남발, 사법부의 현실 외면을 규탄합니다 


 ☑️ 국민신문고 (기관: 법원행정처 선택)

https://www.epeople.go.kr/


(주소 터져서 새로 가져옴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 내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일명 '천대엽 판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천대엽 판결'로 인해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판결문 곳곳에 등장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침묵하도록 만들고,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조차 "과외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라는 추측으로 1심 판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강간 사건에서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불신한 채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제압당한 강간 상황에서 반항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무죄를 증명하는 이유가 됩니까? 재물 손괴, 폭행, 협박은 유죄이지만 성폭력만 무죄인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범죄는 그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23 성범죄 분석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장소 중 주거지가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숙박업소와 같은 장소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 촬영을 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입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물적 증거나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대엽 판결' 이후,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침묵과 고립,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범죄가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가해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법관의 판결은 단순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약자 보호와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흐름인데도 한국의 사법부는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거다'라는 가해자 중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경험과 트라우마 반응을 존중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목록 스크랩 (2)
댓글 212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37 00:03 13,12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21,8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07,6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14,78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42,34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90,7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42,81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52,8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81,1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08,473
1442851 이슈 드디어 발매되고 반응터진 박보검 시즌그리팅 내부 사진.jpg 스압 15 17:08 461
1442850 이슈 총성만 안 울리고 있지 지금 이건 말 그대로 내전 상황이다. 민주공화국 시민들과 극우반동세력간의 내전. 16 17:08 618
1442849 이슈 라이즈 소희 인스타 업뎃 5 17:06 343
1442848 이슈 내란수괴 변호를 맡으신게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37 17:06 1,984
1442847 이슈 한국 사람들이 해외 시위를 볼 때 생각해줬으면 하는 것 12 17:05 1,206
1442846 이슈 토요일 집회 많이 나가야한다. 분위기 너무 이상해. 내란범한덕수가 자신있게 거부권 행사하고 내란수괴는 언론을 끼고 선동담화를 하고, 환율은 1450원이 넘어가고, 미국은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죽을 각오로 안하면 독재에 다시 짓밟히고 후진국된다고. 71 17:04 1,955
1442845 이슈 척추 옆굽음증(척추측만증) 교정 수술 과정.GIF 5 17:03 496
1442844 이슈 나이 들수록 고도의 자기어필 절대 안 해야겠다고 다짐 중 16 17:03 1,356
1442843 이슈 말 나왔던 여의도 선결제 업주들 인터뷰 .jpg 47 17:00 3,494
1442842 이슈 전설의 669 호프집 7 16:58 982
1442841 이슈 조근조근한 말투로 공격력 쎄보이는 국회의원 21 16:58 2,666
1442840 이슈 @: 저 혹시.. 오이 씻고 나르..라구요? 그분 맞죠? 2 16:55 1,409
1442839 이슈 어느 디씨인의 비극으로 끝나버린 후원. 16 16:54 2,944
1442838 이슈 이러다 진짜 죽는구나 싶던 최악의 호선+구간 말해보는 달글.jpg 39 16:53 1,030
1442837 이슈 전소연이 13초동안 예쁘다 6회, 귀엽다 7회 말하게 만든 여돌 2 16:53 1,504
1442836 이슈 호불호 극도로 갈리는 해물김치들 49 16:50 1,717
1442835 이슈 데미 무어를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jpg 18 16:48 2,510
1442834 이슈 총리실 "'거부권' 아니고 '재의 요구'"…야당 향해 호소 400 16:46 11,044
1442833 이슈 뷔 느낌 난다는 오혁 아내.jpg 300 16:45 23,180
1442832 이슈 계엄당일 김건희 오후6시 성형외과 방문 259 16:43 25,92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