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통치행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담화 뒤에도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1,837 14
2024.12.18 13:24
1,837 14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개인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취소 헌법소원을 사전심사를 거쳐 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일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https://naver.me/G9rTgHgu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29 12.17 35,52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2,5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90,1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3,53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3,2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8,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1,0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1,8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2,0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91,63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1121 이슈 쿠팡, 프레시백 회수 인센티브 도입…오남용 논란 칼 빼들었다 16:11 173
2581120 이슈 tv조선 대학가요제 탑10에 들었다는 밴드 보컬 애기때 사진.jpg 1 16:09 251
2581119 기사/뉴스 "가맹점 뺏겼다""합법적 계약"…'대세 디저트' 요아정 둘러싼 소송전 1 16:09 310
2581118 이슈 엔하이픈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 (12.18.) 5 16:06 502
2581117 이슈 복숭아처럼 탐스러운 아기판다 옹동이.jpg🍑🐼 18 16:05 871
2581116 이슈 게딱지 비빔밥을 본 외국인들 반응. jpg 54 16:04 3,051
2581115 이슈 죄송한데 고기 1인분은 안팝니다.jpg 18 16:03 2,879
2581114 유머 밈 몰라서 오히려 더 귀여운 여돌 1 16:02 730
2581113 기사/뉴스 “미각도 방송된다”…홍콩서 가상장치 개발 4 16:02 516
2581112 유머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초콜릿을 만든 회사 7 16:00 1,779
2581111 이슈 [피지오겔 x 변우석] 변우석을 보는 순간 내 귀에 종소리가…🔔 2024 피지오겔 홀리데이 컬렉션💝 9 16:00 358
2581110 이슈 강아지 똥 싼 거 치워 달랬다가 윗집 남학생에게 맞아서 코뼈 부러진 여성.jpg 35 16:00 2,018
2581109 이슈 텍혐) 남초에서 유머로 돌아다니는 썰 17 16:00 1,817
2581108 이슈 겨울철 출퇴근길 지하철 히터 논란 1vs2 50 15:58 1,161
2581107 유머 진짜 부승관이에요? 전 재산 걸고? 8 15:58 2,047
2581106 기사/뉴스 동부구치소 앞에 김용현 응원 화환들 160 15:58 8,030
2581105 이슈 이 와중에 "실패하면 ㅇㅇ, 성공하면 ㅇㅇ 아닙니까?"를 여전히 밈으로 쓰고 있는 sbs 19 15:57 1,390
2581104 기사/뉴스 [단독] 방첩사 '신원검증' 라인, 충암파 또 있었다 9 15:57 937
2581103 기사/뉴스 'TV조선 대학가요제' TOP5, 젤리피쉬와 매니지먼트 계약 [공식] 6 15:56 481
2581102 이슈 2025 YENA 1ST CONCERT [네모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여행] in Seoul ID CLIP 15:54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