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적극 행사할 수 없어 "
12,409 222
2024.12.18 13:06
12,409 222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도 놀란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로 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불거진 시간 끌기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지연 전략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 우려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게 관례를 따져가면서 원칙을 세워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태세인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고 되묻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하는 관례를 야당이 깼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둘, 여당 하나 이런 구성을 내세웠는데 보기에는 단순할 것 같지만 9명 중에 구성이라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며 "작년 내내 합의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지연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늦어진 일차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민주당이 참겠나"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911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35 12.17 37,9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3,2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90,9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5,0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5,2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8,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1,62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3,2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2,0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95,578
모든 공지 확인하기()
87740 기사/뉴스 "네란 버거 출시해달라"...계엄 불똥 튄 롯데리아 "곤혹스럽다" 154 19:06 8,725
87739 이슈 질문 3개받는다던 권성동, "MBC입니다" 하자 "다른 언론사하세요" 328 18:59 13,612
87738 유머 플란다스의 개 파트라슈 논쟁.jpg 138 18:54 10,003
87737 기사/뉴스 [단독] 뉴진스, 명품시계 광고 직접 계약 시도했다…광고계 혼란→법적 책임 논란 312 18:48 23,332
87736 이슈 [단독]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 140 18:41 13,460
87735 이슈 저격수가 이재명을 총기로 암살 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이재명이 한 대답 340 18:30 33,125
87734 기사/뉴스 [속보] 19일 임시 국무회의…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할 듯 385 18:09 17,400
87733 기사/뉴스 계엄선포 후 용산에 반입된 '장어 56㎏'…"최대 160인분" 421 18:06 38,229
87732 기사/뉴스 [뉴스] 한시간에 100만원 내면 무제한으로 마약을 투약받을 수 있는 곳 222 17:53 35,932
87731 이슈 이재명 대표가 올해 초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 저들이 그 다음에 뭐를 할까 혼자서 계속 고민했었다고 함... 그리고 박선원 의원을 불러서 이 다음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계엄령이라고 군대 내부를 취재해보라고 시킴 221 17:50 20,590
87730 정보 일정 나이가 지나면 못 떼는 서류 307 17:44 40,970
87729 이슈 고구마 10kg를 식세기로 씻은 사람 132 17:44 25,137
87728 기사/뉴스 [단독] 김용현과 돈독한 정보사령관 노상원 고리로 '미군 사살 시나리오' 확산 240 17:32 23,449
87727 이슈 2030대 덬들 이 꼬치집 안다 vs 모른다 381 17:31 29,845
87726 이슈 즐겨찾기 순서 바뀌는 거 알았다 vs 몰랐다 259 17:30 21,381
87725 이슈 펌)) 한덕수가 지금 미적거리는 이유 및 타임라인 예상 468 17:19 37,569
87724 이슈 내란범들 낯짝은 대충 알겠는데, 거기 맞서서 나라 지킨 국회의원들 얼굴은 잘 모르겠네.......jpg(지역+사진有 총정리) 272 17:12 15,399
87723 이슈 2025년에 일왕부부 방한할뻔했음 418 17:09 42,375
87722 이슈 내란혐의 김용현을 "구국의 영웅"이라 칭송중인 '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237 17:06 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