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적극 행사할 수 없어 "
13,117 223
2024.12.18 13:06
13,117 223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도 놀란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로 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불거진 시간 끌기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지연 전략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 우려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게 관례를 따져가면서 원칙을 세워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태세인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고 되묻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하는 관례를 야당이 깼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둘, 여당 하나 이런 구성을 내세웠는데 보기에는 단순할 것 같지만 9명 중에 구성이라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며 "작년 내내 합의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지연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늦어진 일차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민주당이 참겠나"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911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2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블랑네이처X더쿠💚]마법같은 피지조절로 하루종일 완벽한 피부 #피지제로쿠션 체험 이벤트(300인) 733 03.03 49,0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61,3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86,4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101,8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922,61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325,8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65,4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25,5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3 20.04.30 6,319,57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55,4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54509 유머 [판다와쏭] 당근꽃에 들어있는 워토우때문에 영혼가출한 후이바오🩷🐼 20:06 51
2654508 이슈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사건에 제출된 의견서 중 하나 5 20:06 300
2654507 기사/뉴스 "천인공노할 결정"…이 시각 광화문 20:05 353
2654506 이슈 장례식장 웃음빌런 1 20:03 376
2654505 이슈 계엄해제할때 절차상 문제 있었으면 무슨일이 일어났을지 정신이 아득해진다 11 20:02 721
2654504 기사/뉴스 분노한 시민들 광장으로‥"내란 세력에 힘 실어줘선 안 돼" 2 20:02 295
2654503 이슈 Dragon Pony (드래곤포니) '𝗡𝗼𝘁 𝗢𝘂𝘁' 𝗙𝗲𝘀𝘁𝗶𝘃𝗮𝗹 Headliner (Backstage Ver. 2) 1 20:01 35
2654502 유머 84년생이 어떻게 이러냐고 백번 물었다.x (ㅈㅇ 이준혁) 5 20:01 501
2654501 기사/뉴스 분노한 시민들 광장으로‥"내란 세력에 힘 실어줘선 안 돼" 4 20:01 252
2654500 이슈 하츠투하츠 𓇼 ⋆.˚ 𓆉 S2cret Diary ꒰ EP.2 ꒱ 20:01 152
2654499 이슈 RESCENE(리센느) 'Glow Up' MV Behind 1 20:00 30
2654498 기사/뉴스 "빨갱이래요" "김대중 개XX" 쏟아진 모독…광주서 '반탄 집회' 9 19:59 315
2654497 이슈 m-flo - The Love Bug (Feat. 보아) (2005 LIVE) 11 19:58 150
2654496 이슈 우연히도 천이 꽂혀버린 꽃병 4 19:58 1,145
2654495 유머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는 고양이 5 19:57 788
2654494 기사/뉴스 [단독] "그날 밤 호텔 바 갔다"…당시 동석한 교수, 장제원과 상반된 증언 4 19:57 851
2654493 기사/뉴스 [밀착카메라] 외부인까지 '난입'한 집회에…몸살 앓는 대학 캠퍼스 19:57 89
2654492 이슈 [KBO] 내일부터하는 시범경기 중계일정 5 19:55 907
2654491 이슈 [MBC] 여러분 갑자기 불안하시죠? 구속취소랑 헌재 재판이랑 아무런 상관없답니다~ 12 19:54 1,675
2654490 기사/뉴스 조만간 즉시항고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한 '구속 기한 만료'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유지해온 검찰의 해석과 충돌하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10 19:53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