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적극 행사할 수 없어 "
11,670 220
2024.12.18 13:06
11,670 220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도 놀란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로 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불거진 시간 끌기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지연 전략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 우려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게 관례를 따져가면서 원칙을 세워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태세인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고 되묻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하는 관례를 야당이 깼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둘, 여당 하나 이런 구성을 내세웠는데 보기에는 단순할 것 같지만 9명 중에 구성이라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며 "작년 내내 합의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지연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늦어진 일차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민주당이 참겠나"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911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30 12.17 35,9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2,5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90,9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3,53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33,2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8,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1,0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3,2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2,0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91,63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3644 기사/뉴스 [단독] ‘결심실 회의’ 참석한 안보실 2차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11 16:37 910
323643 기사/뉴스 “2차내란 부탁해요” 전광훈 측근 등 내란 선동·선전 혐의 고발 15 16:35 813
323642 기사/뉴스 [속보]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12 16:32 1,923
323641 기사/뉴스 [단독]한동훈 “계엄 당일, ‘국회 가면 목숨 위험’ 전화 받았다” 166 16:27 10,891
323640 기사/뉴스 동물권에 대한 이재명의 생각 26 16:23 1,970
323639 기사/뉴스 동덕여대 페미니즘 동아리 "우리가 배후세력? 언론은 '거대 남초 커뮤'인가" 48 16:20 1,995
323638 기사/뉴스 [단독] '40대 직원 임금피크제' 적용한 국민의힘…대법 "위법한 차별" 6 16:19 1,491
323637 기사/뉴스 [단독]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초선 소장파 김재섭 의원 급부상 75 16:13 1,911
323636 기사/뉴스 "가맹점 뺏겼다""합법적 계약"…'대세 디저트' 요아정 둘러싼 소송전 1 16:09 1,291
323635 기사/뉴스 “미각도 방송된다”…홍콩서 가상장치 개발 10 16:02 1,134
323634 기사/뉴스 동부구치소 앞에 김용현 응원 화환들 301 15:58 21,994
323633 기사/뉴스 [단독] 방첩사 '신원검증' 라인, 충암파 또 있었다 12 15:57 1,490
323632 기사/뉴스 'TV조선 대학가요제' TOP5, 젤리피쉬와 매니지먼트 계약 [공식] 8 15:56 779
323631 기사/뉴스 이정재 '美 지미 팰런쇼' 뒤집었다..'오겜2' 스포부터→초콜릿 CF 비화까지[종합] 2 15:52 1,186
323630 기사/뉴스 김규리.."사람을 색깔로 규정? 잘못된 것" 작심발언[Oh!쎈 팩폭] 8 15:47 2,213
323629 기사/뉴스 15세 여학생이 총기 난사…충격 휩싸인 미국 19 15:44 4,769
323628 기사/뉴스 [속보] 김석우 법무부 차관 "내란 혐의 상당 근거 있어" 157 15:43 15,039
323627 기사/뉴스 '대전→광주' 택시요금 17만원 떼먹은 무임승차 30대 체포 2 15:42 1,114
323626 기사/뉴스 [속보] 尹대통령측, 내일 기자들. 상대 '문답 대화' 예고 471 15:41 15,991
323625 기사/뉴스 법무법인에 ‘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2심 “7700만원 지급하라” 27 15:40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