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여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적극 행사할 수 없어 "
12,799 223
2024.12.18 13:06
12,799 223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도 놀란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로 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불거진 시간 끌기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지연 전략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 우려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게 관례를 따져가면서 원칙을 세워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태세인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고 되묻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하는 관례를 야당이 깼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둘, 여당 하나 이런 구성을 내세웠는데 보기에는 단순할 것 같지만 9명 중에 구성이라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며 "작년 내내 합의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지연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늦어진 일차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민주당이 참겠나"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9115?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2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23 00:03 9,9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9,21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03,0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9,4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41,0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87,48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9,9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50,44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77,38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06,77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3813 기사/뉴스 [속보] 국정원 "北, NLL·MDL 군사충돌 방지 강조…韓 상황에 '로키'" 2 11:29 189
323812 기사/뉴스 ‘색소폰 신동’ 아버지 방화로 전신 화상…“생존율 5%” 기적의 사투 18 11:23 1,604
323811 기사/뉴스 [속보] 대통령 측 "윤 대통령, 법적 쟁점에는 당당한 입장 분명" 153 11:16 4,210
323810 기사/뉴스 '하얼빈' 현빈 "아이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다" (인터뷰②) 6 11:15 590
323809 기사/뉴스 현빈 "♥손예진과 결혼 후 다 변해…아들에게 '사불·협상' 보여줘야죠" [엑's 인터뷰] 16 11:13 2,102
323808 기사/뉴스 '하얼빈' 현빈 "안중근이란 부담감, 아직 못 떨쳐내…꿈에라도 한번만"[인터뷰①] 1 11:06 267
323807 기사/뉴스 [단독]‘계엄의 밤’ 판교 정보사에, 탱크부대장 있었다 31 10:58 1,371
323806 기사/뉴스 ‘지금 거신 전화는’ 유연석, 채수빈에 애정 공세…공주님 안기? 3 10:57 735
323805 기사/뉴스 탄핵 가결에 춤추다 눈물…그 77세 "노인들 미워만 하지말라" 202 10:57 13,697
323804 기사/뉴스 [속보] 韓대행·이시바 "북핵·러북협력에 한일·한미일 공조 지속" 8 10:55 715
323803 기사/뉴스 [속보] 韓대행·이시바 통화…"한일관계 안정적 유지·발전 계속 협력" 26 10:53 821
323802 기사/뉴스 ‘70대→20대’ 김해숙·정지소 ‘수상한 그녀’ 영화와는 또 달라…첫방 3.9%[종합] 1 10:52 600
323801 기사/뉴스 [속보] 한 대행, 이시바 日총리 통화…양국 협력 관계 중요성 재확인 186 10:47 6,054
323800 기사/뉴스 “개최 민망한 수준”…저조한 관심 속, 유력 후보도 없는 지상파 시상식 [D:방송 뷰] 52 10:44 3,478
323799 기사/뉴스 [단독] 여인형 “방첩사 체포조 14인 명단 사무실 칠판에 적어 놓고 움직여” 21 10:43 2,100
323798 기사/뉴스 김요한 인플루언서 모델 됐다 ‘제4차 사랑 혁명’으로 설레는 변신[공식] 3 10:37 1,208
323797 기사/뉴스 [속보] 한 대행 정부,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 의결 414 10:36 17,670
323796 기사/뉴스 [단독] 송민호 ‘부실근무’ 의혹, 경찰 내사 착수 21 10:36 2,067
323795 기사/뉴스 [단독]“등록금 16년 동결에 더는 못 버텨” 주요 대학 5% 인상 추진 8 10:35 1,037
323794 기사/뉴스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하면 내란수괴 尹 뜻 따르겠다는 선언" 28 10:32 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