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 뉴스타파는 군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상황을 대비해 만든 2023 계엄실무편람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https://newstapa.org/article/C0Xm8
https://youtu.be/95bew1471HQ?si=rHbbFGRFkZBP_5rW
Yes 정모할뻔
해외 계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함 ㅇㅇ
우리나라 법을 고쳐야 한다고
"계엄법에 기본권 제한 규정 수정·삭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