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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저항없이 클릭할 수 밖에 없었던 헌재의 ‘최근주요결정‘ <유사한 타인의 우산 절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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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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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magma_lim/status/1869041494935625941?s=19

https://x.com/magma_lim/status/1869042290687439270?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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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자신의 우산과 모양이 비슷한 B의 우산을 가져감

B: 내 20만원 우산 가져갔네  > 신고 > 경찰수사 > 검찰 가져간건 맞는데 죄가 맞나? 기소유예

A: 헷갈린건데 날 좀도둑 취급해? >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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