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1억 버나, 10억 버나'…건보료 월 424만원 똑같다?
3,738 45
2024.12.18 08:12
3,738 45

월급 1억2천이든 10억이든 건보료 月424만원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천420원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그 절반인 월 424만710원입니다.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한제 적용 초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소득 비례 보험료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건보료율은 7.09%인데, 이 중 일반 직장인이 짊어지는 본인 부담 비율은 절반인 월 소득의 3.545%입니다.

 

하지만 월 10억원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상한액 덕분에 자신 월 소득의 0.424%(월 424만원)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월급이 1억2천만원이든 10억원이든 똑같은 상한액만 납부하다 보니 초고소득층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보료 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원칙 강화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매년 1조원 정도의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16293

목록 스크랩 (1)
댓글 4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417 12.17 31,6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12,5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81,8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2,5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29,9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75,3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4 20.09.29 4,531,03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3 20.05.17 5,140,75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68,4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9,8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0790 기사/뉴스 '비대위' 난항‥당내에서도 "내란 옹호당" 11:38 2
2580789 이슈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11:38 26
2580788 이슈 자기 당 이름까지 숨기고 있는 국민의힘 11:38 31
2580787 기사/뉴스 지난 4월 윤석열씨 만나고 개노답인걸 알아차린 전공의 11:38 307
2580786 이슈 <쌀롱드립> 장도연x공효진x이민호 쓰리샷 11:36 399
2580785 기사/뉴스 난방은 낮은 온도로 꾸준히 유지하고 온수의 온도를 조절하여 가스비 절약 5 11:35 869
2580784 이슈 무신사 팝업스토어에 오픈한다는 '사우스코리안파크'에 대해 알아보자(feat.수준) 12 11:35 576
2580783 이슈 계엄령이후 국회에서 생활했던 보좌관과 국회의원들 이렇게 잤데 13 11:35 866
2580782 이슈 [뉴진스]한복 입으면 세자빈상이라고 주접 나오는 감다살 민지.jpg 16 11:33 1,540
2580781 정보 페이북퀴즈 정답 1 11:31 149
2580780 이슈 [가요대축제] 장원영, 지누션과 세대 초월 컬래버→완전체 베이비복스, 키스오브라이프와 걸크러시 7 11:30 448
2580779 기사/뉴스 [속보]헌재 "尹에 준비명령 송달…금일 우편 추가 발송할 것" 20 11:29 1,318
2580778 이슈 올리비아 로드리고 GUTS TOUR 투어 수익금 전세계 여성 단체 10곳에 기부 (한국여성재단있음) 26 11:27 883
2580777 기사/뉴스 저소득층 10명 중 7명 빈곤 탈출 못했다…소득하위 20% 머물러 1 11:26 415
2580776 유머 다 찰떡이라고 생각되는 카리나가 찍은 현재 맡고 있는 광고들 8 11:26 897
2580775 정보 공시송달밖에 방법이 없다 11 11:25 2,558
2580774 이슈 갤럭시S25+ 실기기 유출 42 11:24 2,903
2580773 이슈 "연말에 럭키비키"..아이브 장원영, 믿고 보는 MC 활약...'KBS 가요대축제'→'AAA 2024' 3 11:23 263
2580772 이슈 김민석의원:국민의힘이 걱정됩니다. 국가정상화를 막는 암적존재이자, 비이성과 비정상의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과거 보수정당들도 이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김건희한테 전염됐습니까? 119 11:23 4,415
2580771 이슈 이보다 아름다운 정권 찌르기는 없었다 - LIGHTSUM (라잇썸) 1 11:22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