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측 “국민께 충격 줬을 뿐, 내란죄 아냐…수사 생뚱맞다”
37,127 847
2024.12.17 19:11
37,127 847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보자’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국회에 출석하는 많은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선 “광기적인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이 되겠나”라며 “국민에게 충격파를 준 건 사실이지만, 전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수괴를 넘어 반란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고 강변했다.


또한 사견을 전제로 “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권 야당에서만 이것을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등)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내란 자체가 아니란 것이다.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회법상 절차니까 존중하지만, 수사는 생뚱맞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라며 “부르니까 따르는 것만이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ttps://vop.co.kr/A00001665253.html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 

목록 스크랩 (0)
댓글 84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블랑네이처X더쿠💚]마법같은 피지조절로 하루종일 완벽한 피부 #피지제로쿠션 체험 이벤트(300인) 667 03.03 33,95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40,2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68,9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83,9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896,41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315,6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60,3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15,70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3 20.04.30 6,310,41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29,3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7840 기사/뉴스 [단독] 잘 나가는 서강준 '월간남친' 치트키 된다…특급 지원사격 22 11:07 1,573
337839 기사/뉴스 유튜브 개설·트라이아웃 개최…'최강야구' 내부 갈등 지속에 새 시즌 안갯속 5 11:02 644
337838 기사/뉴스 소방당국, “포천 노곡리에 군 폭탄 오발 추정 사고…7명 부상·주택 2채 파손” 29 10:59 1,523
337837 기사/뉴스 포천서 한미연합훈련 중 "민가에 포탄 떨어졌다" 신고…7명 부상|"건물 여러 채 파손…군 훈련 중 전투기 오발 추정" 144 10:52 9,534
337836 기사/뉴스 35년 공직 마치고 '간호학 도전'…81학번 퇴직공무원 '새내기' 된 사연 7 10:49 1,252
337835 기사/뉴스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기업, 한국 투자 늘리는 이유 1 10:48 259
337834 기사/뉴스 [단독] “상품 못 주겠다” 식품사들, 홈플러스에 줄줄이 ‘신규공급 중단’ 44 10:48 2,199
337833 기사/뉴스 [단독] 송중기와 한솥밥 먹는다던 김선호, 마음 돌리게 한 거액의 계약금? 51 10:45 2,947
337832 기사/뉴스 ‘단식 5일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건강 이상으로 단식 중단 119 10:42 1,992
337831 기사/뉴스 [단독]선관위, 올해 휴직자 벌써 129명…"5월 대선설에 직원도 떤다" 35 10:39 2,163
337830 기사/뉴스 어도어, 뉴진스(NJZ) 활동 차단 주장에 “보복 NO, ‘함께 하자’는 취지”[전문] 99 10:38 1,930
337829 기사/뉴스 내홍 불거진 조국혁신당, 통진당 '분당 사태' 재현? 13 10:35 1,084
337828 기사/뉴스 루이 비통, 뷰티 시장 진출…올해 가을 ‘라 보떼 루이 비통’ 론칭 5 10:35 622
337827 기사/뉴스 [속보]해병대,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임명 38 10:30 3,642
337826 기사/뉴스 정용화, 음악 토크쇼 ‘엘피룸’ 첫선..12년 지기 정해인 게스트 출격 [공식] 2 10:22 581
337825 기사/뉴스 키키, 라이벌 없는 비주얼도 압도적 1위 37 10:19 2,664
337824 기사/뉴스 ‘반디’ 새로운 브랜드 뮤즈, 신슬기 선정 10:17 1,204
337823 기사/뉴스 "97세 父 실내 흡연 양해좀"…아파트 주민 쪽지 논란 423 10:14 25,511
337822 기사/뉴스 권영세 "'곽종근 진술 조작' 野 의원들, 양심선언해야" 23 10:11 1,252
337821 기사/뉴스 [공식] 넷플릭스, K호러 학원물 온다..'기리고' 신예 라인업 공개 6 10:11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