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내란사태 국조특위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입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둘러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2017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드립니다.

•셋째,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을 지키고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건 명백한 모순입니다.

•넷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추경편성을 비롯해서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국무위원들이 출석하는 대정부질의도 제안합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하여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사태를 책임있게 수습하고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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