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아"
3,630 22
2024.12.17 15:34
3,630 22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천 처장은 "선거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첫 번째(발송 서류)는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17104900004?input=tw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매콤꾸덕한 신라면툼바의 특별한 매력!🔥 농심 신라면툼바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602 04.02 31,5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45,82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63,81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29,8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94,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1,5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19,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25,2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0,7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53,7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5561 기사/뉴스 ‘尹 파면 엔딩’에 책상 친 전한길 “헌재 선고에 승복한다, 조기대선 승리해야” 13:27 9
2675560 이슈 어제 밤 헌재 앞 탄핵 찬성 vs 반대 시위 인원 3 13:26 763
2675559 정보 탄핵기념(?) 뮤지컬 할인 공지 ㅋㅋㅋ 13 13:25 2,224
2675558 이슈 절대로 속지말자 14 13:25 1,353
2675557 유머 윤석열 복귀 예정 14 13:25 1,864
2675556 이슈 윤 대통령 측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참담하고 안타까워" 5 13:25 328
2675555 유머 어제 호주에서 발견 된 2.7m 캥거루ㄷㄷㄷㄷㄷㄷㄷ 46 13:24 2,238
2675554 기사/뉴스 '尹 파면'에 유승민 "헌재 결정 존중…'반탄'도 보수 재건에 힘 모아주길" 10 13:24 349
2675553 유머 탄핵의 유혹 1 13:24 943
2675552 이슈 아빠는 18년동안 대통령 1명인 시대에 살았는데 난 8년동안 대통령 4번 바뀌는 시대에 산다 5 13:23 1,036
2675551 유머 지피티야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13 13:23 2,001
2675550 유머 💖 파면축하합니댜 ‎💖 👎🏻 凸 .twt 5 13:22 1,125
2675549 기사/뉴스 외신 '윤석열 파면' 긴급 타전…"최악 정치적 혼란 마침표" 7 13:22 772
2675548 이슈 석열이가 가버렸다. 그렇게나 미신을 좋아하고 숫자놀이를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귀신같이도 4월 4일 11시 22분에 날아갔다. 19 13:22 1,743
2675547 이슈 키오프 벨 인스타그램 업로드 13:21 1,130
2675546 기사/뉴스 [윤석열 파면]권성동 "대선, 물러설 수 없다…승리 위해 뭉쳐야" 17 13:21 444
2675545 이슈 실시간 전한길 근황 11 13:21 2,750
2675544 유머 탄핵선고 듣고 울면 안되는 이유 16 13:21 2,026
2675543 이슈 녹황색사회 내한 확정 10.11~12 5 13:21 849
2675542 이슈 박은정 “피청구인 윤석열은 오래도록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처벌받고,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참회하기를 바랍니다.“ 9 13:21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