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아"
2,568 22
2024.12.17 15:34
2,568 22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천 처장은 "선거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첫 번째(발송 서류)는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17104900004?input=tw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353 00:04 17,5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06,56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8,9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00,0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23,20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68,52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5,32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37,0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59,02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5,0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0492 기사/뉴스 '오징어게임’→‘21세기 대군 부인’…두근두근 신년 기대작[MK이슈] 17:45 2
2580491 이슈 이사배가 세차 맡기러 어제 출발한 이유 #세차JANG 17:45 95
2580490 유머 흔한 초등학교 연극 무대 jpg. 3 17:43 610
2580489 기사/뉴스 [속보] 검찰,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6 17:37 1,457
2580488 이슈 궁 OST <사랑인가요> 부르는 주지훈 실존 4 17:37 686
2580487 이슈 [안방1열 직캠4K] 미야오 멤버별 'BODY' 직캠 (MEOVV FanCam) @SBS Inkigayo 241215 17:37 55
2580486 기사/뉴스 [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 정지 풀어달라” 가처분 신청 52 17:34 2,361
2580485 이슈 오늘자 MBC 100분토론 라인업 128 17:33 11,707
2580484 기사/뉴스 조국혁신당 , 한덕수고발 “내란가담 정황 드러나” 23 17:32 2,478
2580483 기사/뉴스 박명수, 지드래곤 이어 방탄과 '가요제' 할 뻔...'무도' 비화 풀었다 ('오분순삭') 3 17:30 775
2580482 유머 미국 남자애들 진짜 신기한 점 36 17:30 5,164
2580481 유머 식물갤러가 자랑하는 주황색(꽃들과 식물들) 6 17:29 1,145
2580480 이슈 2030 남녀갈등이 심각한 거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이번 시위로 알게된 5060 맘까페 ) 84 17:28 9,095
2580479 이슈 본명이 외자인 아이돌 1 17:28 1,001
2580478 기사/뉴스 이혁재 "고액 체납? 받아야할 돈만 13억..고의NO, 무조건 책임질것"(인터뷰) [단독] 6 17:26 2,193
2580477 기사/뉴스 尹이 하달한 '계엄 쪽지'…최상목 "수사기관에 제출" 14 17:25 1,858
2580476 이슈 우리가 서초에서도 시위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검찰=법원) 37 17:23 3,209
2580475 이슈 뱃속에 빵 챙겨가는 정해인을 보는 임시완 표정 19 17:21 3,875
2580474 이슈 패널들 전원 한능검 취득한 프로그램 벌거벗은 한국사 23 17:20 3,652
2580473 유머 식물갤분의 자랑스러운 목화솜 36 17:18 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