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아"
3,716 22
2024.12.17 15:34
3,716 22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천 처장은 "선거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첫 번째(발송 서류)는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17104900004?input=tw

목록 스크랩 (0)
댓글 2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케이트💘] 🎂크리미몬스터 3종 & 립몬스터 히트헤이즈 체험단 모집 이벤트(50인) 485 04.21 41,6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89,9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66,3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83,4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62,9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53,97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72,4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27,96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22,0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87,4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8437 기사/뉴스 [단독] 신천지 2인자, "김무성 본격적으로 일하자고 연락 와" 6 01:27 894
348436 기사/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 피소 10 04.23 2,647
348435 기사/뉴스 아픈 아버지 10년을 간병했는데…“게임 그만해” 잔소리에 폭행 살해 18 04.23 3,432
348434 기사/뉴스 18년 만에 돌아온 '2m 구렁이'… 영월 금강공원 소나무서 발견 14 04.23 4,023
348433 기사/뉴스 [단독] "해외여행 다니며 실업급여 받더라"…MZ 공무원 분노 499 04.23 38,209
348432 기사/뉴스 “해킹 사실 왜 안 알려줘?” 이용자 원성 SKT…“오늘부터 전원 문자” 36 04.23 3,008
348431 기사/뉴스 VVS 대표, 팀명 중복 논란에 "5년 전부터 정한 콘셉트, 혼란 있다면 협의" 22 04.23 2,424
348430 기사/뉴스 [속보]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며느리는 구속 면해 9 04.23 1,885
348429 기사/뉴스 [단독] 오산 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들, 석방 뒤 또 와서 전투기 '찰칵' 26 04.23 2,644
348428 기사/뉴스 건진법사가 받은 밀봉된 '5천만원 한은 관봉' 사진 공개…날짜는 '윤 취임 3일 후' 12 04.23 2,342
348427 기사/뉴스 장동민, 최지우에 무례함 선 넘었다···다짜고짜 "할머니"('슈돌') 51 04.23 5,613
348426 기사/뉴스 김수현, 결국 '무기한 중단' 통보받았다...위약금 문제도 논의 364 04.23 51,908
348425 기사/뉴스 미아역 칼부림 후 "기다려! 담배 피우게"...그걸 또 기다려준 경찰 18 04.23 2,246
348424 기사/뉴스 [KBO] '한화 2위 우연 아니다' 창단 최초 선발 8연승 쾌거…단독 2위 고수 41 04.23 2,116
348423 기사/뉴스 김수현 욕하지 말라는 팬덤, 정작 뒤에선 故 김새론 유골함 가격 '조롱' 30 04.23 3,934
348422 기사/뉴스 "학생, 돈 좀 빌려줘" 10대 여고생에 접근하는 男 '주의' 16 04.23 2,579
348421 기사/뉴스 신분 숨기고 여대생 10명과 사귄 대학교수…낙태 강요하다 '들통' (중국) 3 04.23 2,668
348420 기사/뉴스 김상욱 민주당 합류할까, “이재명 꽤 똑똑한 대통령 될 것…기본소득 필요” [북악포럼] 261 04.23 29,350
348419 기사/뉴스 멜로망스, 과거 불화설 고백 “차단까지…유치했다”(‘나래식’) 5 04.23 2,173
348418 기사/뉴스 아스트로 측, 악플러에 강경대응 “선처 없다” [공식] 12 04.23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