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된다는 권성동 주장 반박
“탄핵 심판 공정성 위해 6인 체제 아닌 9인 체제 돼야”
그러면서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에는 “대통령 된 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탄핵)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면서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