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야당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을 가늠할 첫 고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에서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고심 끝에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전 보류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21일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헀다. 그 전까지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축사에서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그 협의체에 올려 논의·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기업상속증여세 법안 완화 법안을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만나는 등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 가동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거부권 시한 전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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