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 수사 … 재판과정 ‘위법’ 불거질수도
2,735 43
2024.12.16 21:09
2,735 43

검찰·공조본 수사 2파전에 ‘윤석열 수사기관 쇼핑 찬스’ 논란
“경찰 주도 기초수사 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보완해야” 의견도

 

 

BSTiIZ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중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수사가 추후 위법수사와 위법증거 수집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의 경쟁수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사기관을 택하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과 공조본은 16일 각각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그간 검찰·경찰·공수처가 각기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공조본을 꾸렸다.

 

검찰 측(검찰과 군검찰)은 합류 하지 않고 단독수사하고 있다.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단독행보를 하는 이유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에 수사권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검찰은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는 수사기관이 향후 수사권을 주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본 중 어느 곳을 선택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오히려 양측에서 동시에 출석요구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수사 불응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와 위법증거 수집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검찰이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절차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중복해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사 절차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사권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위법수사 문제 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만 보완, 검토를 하고, 특검 출범 때까지는 법에 따라 경찰 주도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신뢰가 안가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수사인만큼 검찰은 공조수사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www.kwangju.co.kr/article.php?aid=1734350400777748006

목록 스크랩 (0)
댓글 4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316 00:04 12,35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03,43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7,8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6,0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20,8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565,4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4,5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32,02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57,32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5,0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0276 기사/뉴스 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지연…헌재 "대통령실 접수확인 안해줘" 12:15 0
2580275 기사/뉴스 “국민의힘 당원 안 하겠습니다” 1 12:15 375
2580274 유머 모두에게 지옥인 예비군 훈련.jpg 1 12:13 483
2580273 정보 MBC 가요대제전 최종 라인업.twt 9 12:09 1,113
2580272 유머 mbc 가요대제전에서 뭉친다는 여돌 세명... 23 12:08 2,316
2580271 기사/뉴스 “아이유 CIA 신고 완료” 탄핵찬성 리스트에 신고인증까지 ‘황당’ 40 12:07 1,538
2580270 유머 사가경마장 말들의 크리스마스(경주마) 1 12:06 124
2580269 기사/뉴스 [단독] 박성재, 안가 회동 인정한 날 휴대전화 교체...비서실장, 민정수석도 줄줄이 교체 20 12:06 973
2580268 이슈 @민주당이 마약 수사 예산 줄인건 왜 때문인가요? 왜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키지 않나요? 14 12:05 2,163
2580267 이슈 몬스타엑스 셔누 X 포토이즘 ARTIST FRAME OPEN ! 🐻⛄ 3 12:05 198
2580266 기사/뉴스 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지연…헌재 "대통령실 접수확인 안해줘" 10 12:05 857
2580265 이슈 세종의 아내인 소헌왕후의 아들들 중 최애였던 인물 4 12:05 801
2580264 기사/뉴스 [단독] 박성재, 안가 회동 인정한 날 휴대전화 교체...비서실장, 민정수석도 줄줄이 교체 6 12:04 407
2580263 이슈 FC서울 어린 선수들이 기성용 자기관리를 보고 배운다고 말하는 이유 2 12:03 1,118
2580262 이슈 드라마 <수상한그녀> 내일 첫방이고 내일 1,2회 연속 방송 12:03 288
2580261 기사/뉴스 팔도, 국내산 돼지고기 들어간 `팔도 한돈라면` 출시 5 12:03 734
2580260 이슈 한지민 x 이준혁 <나의 완벽한 비서>홍보 스케줄📋 여러분의 연말연시 일정을 밀착 케어해드립니다! 1 12:02 296
2580259 기사/뉴스 "자랑스럽다" 현수막 걸던 尹사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한숨'(feat 억울한 시민 21 12:02 2,428
2580258 이슈 2024.12.03 소녀가 왔다 20 11:59 1,225
2580257 이슈 한국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사극 당의 모음 5 11:59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