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 수사 … 재판과정 ‘위법’ 불거질수도
2,480 43
2024.12.16 21:09
2,480 43

검찰·공조본 수사 2파전에 ‘윤석열 수사기관 쇼핑 찬스’ 논란
“경찰 주도 기초수사 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보완해야” 의견도

 

 

BSTiIZ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중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수사가 추후 위법수사와 위법증거 수집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의 경쟁수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사기관을 택하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과 공조본은 16일 각각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그간 검찰·경찰·공수처가 각기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공조본을 꾸렸다.

 

검찰 측(검찰과 군검찰)은 합류 하지 않고 단독수사하고 있다.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단독행보를 하는 이유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에 수사권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검찰은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는 수사기관이 향후 수사권을 주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본 중 어느 곳을 선택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오히려 양측에서 동시에 출석요구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수사 불응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와 위법증거 수집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검찰이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절차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중복해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사 절차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사권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위법수사 문제 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만 보완, 검토를 하고, 특검 출범 때까지는 법에 따라 경찰 주도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신뢰가 안가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수사인만큼 검찰은 공조수사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www.kwangju.co.kr/article.php?aid=1734350400777748006

목록 스크랩 (0)
댓글 4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80 12.10 98,9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9,2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3,4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3,3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12,69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1,5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1,0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9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2,4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1,3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3229 기사/뉴스 임영웅 앞세워 웃음거리 됐다…TV조선, 3주 결방에 종영마저 배려 없는 '불통 행보' [TEN스타필드] 40 23:08 4,056
323228 기사/뉴스 [속보] 한 대행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방역조치 차질 없이 추진" 28 22:58 3,709
323227 기사/뉴스 베를린서 4년 만에 네오나치 집회..여당 정치인 폭행까지 26 22:33 2,197
323226 기사/뉴스 고물가·저가 냉동피자에 밀려난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28 22:15 2,205
323225 기사/뉴스 '골키퍼 출신' 유연수‥장애인 사격 선수로 변신 (뉴스데스크/MBC) 29 22:02 2,499
323224 기사/뉴스 버스 안 흡연 말리자 속옷 내리더니…기사 얼굴에 오줌 싼 승객, 결국 275 21:55 35,257
323223 기사/뉴스 [속보] 일본 국민 66% "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  1380 21:44 33,278
323222 기사/뉴스 고현정 측 “오늘(16일) 오전 응급실 行” [공식] 30 21:36 11,810
323221 기사/뉴스 “군침이 싹도노~” 신세계百 센텀시티점, 잔망루피 팝업 개최 41 21:33 2,404
323220 기사/뉴스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野 설득” 48 21:33 2,301
323219 기사/뉴스 조경태 "탄핵 찬성했다고 징계? 계엄 선포한 '1호 당원' 尹부터" 146 21:23 13,743
323218 기사/뉴스 권성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野 단독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탄핵 소추 이후] 95 21:21 5,515
» 기사/뉴스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 수사 … 재판과정 ‘위법’ 불거질수도 43 21:09 2,480
323216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25 21:07 4,774
323215 기사/뉴스 [단독] 학교 앞에서 나눠준 초콜릿 먹은 초등생 6명 병원행 7 20:57 3,008
323214 기사/뉴스 [단독] '긴급 체포' 노상원 "부정선거 증거 없앨까봐" 21 20:53 4,350
323213 기사/뉴스 '디올백 비판은 스토킹'이라던 YTN 사장, '부정 선거'에 팩트체크 지시 11 20:49 1,080
323212 기사/뉴스 [단독] 이케아, 아시아 최대 물류기지 철회…555억 평택 부지 매각 159 20:46 31,481
323211 기사/뉴스 충북 진천·음성군 새해 첫날부터 공짜 시내버스 달린다 4 20:32 1,230
323210 기사/뉴스 외교부, 직원들에게 "계엄 정당하다. '미국은 가만히 있으라'" 미국에 전하라고 지시? 285 20:18 2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