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공수처는) 검찰에도 이첩하라고 이미 2차례 통보했는데 검찰은 거부중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내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그것도 취재에 응하는 형태로 밝혔을 뿐, 공개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18,109 303
2024.12.16 20:01
18,109 303

(중략)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 경찰과 검찰 사이 갈등이 첨예화 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위법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김용현 전 장관측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철순/변호사]

"수사 관할권이 없는 주체가 수집한 증거들은 원칙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장철순/변호사]

"증거와 수사 내용이 모두 효력을 잃어서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선 오늘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에도 이첩하라고 이미 2차례 통보했는데 검찰은 거부중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내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그것도 취재에 응하는 형태로 밝혔을 뿐, 공개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편의대로 수사받을 곳을 고를 수 있을 거라는 비판 속에 특검 출범 전이라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https://naver.me/5iTb1WY0

댓글 30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Wavve 오리지널 예능 <더 커뮤니티 2: 보이지 않는 손> GV 시사회 초대 이벤트 44 09.03 24,191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07.13 899,58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3,932,5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384,4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527,71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09,9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38,8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37,4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4 20.05.17 8,865,5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40,18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85,858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703 정치 [속보]대통령 20대 지지율 ‘20%대’ 찍었다…25%로 역대 최저치-한국갤럽 30 12:43 494
14702 정치 MB가 합친 LH, 17년만에 "둘로 분할" 4 12:04 700
14701 정치 [속보] 李대통령, 마크롱 초청으로 6일∼9일 프랑스 국빈방문 2 12:01 241
14700 정치 [속보]靑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전투·비전투 종합 검토" 62 11:44 1,432
14699 정치 [속보] 靑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절차따라 검토단계…정해진건 없어" 22 11:14 710
14698 정치 민영화 무산되니까 곱등이처럼 튀어오르는 것 좀 봐; (feat. 이명박) 34 11:04 3,256
14697 정치 조국혁신당 김준형 "호르무즈 해협 파병, 넘어선 안 될 선" 20 10:51 907
14696 정치 [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40%, 취임 후 최저 47 10:32 1,195
14695 정치 개각에도 반등 못한 李 지지율…취임 후 최저치 20 10:25 709
14694 정치 “No work, Yes money”…일 안하고 돈 받자 외쳤던 용혜인 6 10:21 797
14693 정치 [속보]김승원 “음주운전, 국민께 사과” 청탁은 부인 26 10:11 2,483
14692 정치 용혜인 출근길 6 09:54 1,615
14691 정치 음주운전의 왕국? 李대통령 포함 청와대·내각 전과자 5명, 김승원 합류 땐 6명 46 09:18 1,139
14690 정치 법무장관 판사 그리고 유흥업소출신 브로커 다정한 셀카 33 08:46 4,780
14689 정치 노동당·녹색당·정의당 공동성명, 용혜인 지명 철회 촉구 6 07:44 1,413
14688 정치 李 지지율 반등 대신 악재 개각? 용혜인·김승원 파문에 '與도 한숨' 13 06:55 1,485
14687 정치 [단독] "호르무즈 파병 준비 착수…초계기·군수지원함 등 파병" 10 02:22 2,872
14686 정치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기관 통폐합 된 와중에 LH만 2개의 기관으로 나뉘는 이유 11 09.03 2,821
14685 정치 버티던 애플도 트럼프 전화 받더니 ‘아메리카호’ 4 09.03 782
14684 정치 [단독]김승원,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28 09.03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