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경찰 긴급체포 불승인 때린 거 그냥 말장난임
5,044 33
2024.12.16 19:07
5,044 33

Ugokts

KemClM
KIDwlp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경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 현역 군인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게 있는 게 맞으나, 수사권은 경찰에게도 있고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임. 걍 쌩구라 말장난친거 ㅇㅇ


목록 스크랩 (0)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80 12.10 98,6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9,2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2,6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3,3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12,69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1,5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1,0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9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2,4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0,17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9954 유머 게이머들이 평생 극복하지 못하는 3대 질환.TXT 15 23:42 799
2579953 이슈 원덬이 이번 게엄령은 군사 쿠테타다 확실히 감이 온 두 장면 3 23:41 1,432
2579952 이슈 계엄사령부는 빙산의 일각임 각 지역별 지역계엄사를 설치 중이였고 지역별로 촘촘하게 통제할 생각이였다고 함 35 23:40 1,216
2579951 유머 12월에 당신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14 23:39 999
2579950 유머 전형적인 일본패션이 등장하지 않는 일본만화.jpg 12 23:38 1,699
2579949 이슈 아이브 리즈 ‘사외다’ OST 라이브, 동화 같은 23:37 105
2579948 이슈 안귀령 트위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세대. 어둠을 밝혀준, 사랑하는 친구들. 15 23:36 1,592
2579947 이슈 12.14 여의도 탄핵집회 드론 영상 7 23:35 1,065
2579946 유머 냉장고 오픈 강요하는 말티즈 5 23:34 1,128
2579945 이슈 레인보우 김재경, 올해 여름에 비공개로 결혼했음 26 23:33 3,714
2579944 유머 눈사람이 맘에 든 말(경주마) 6 23:31 426
2579943 이슈 CIA(?)에 시위 후원 연예인 신고하겠다는 내란의힘 지지자들(???) 292 23:28 14,897
2579942 이슈 @이재명이 9월1일에 분명히 경고한 일이 12월3일에 일어났음 한동훈은 피식웃었네 27 23:26 3,271
2579941 이슈 아이엔 "HALLUCINATION" | [Stray Kids : SKZ-PLAYER(슼즈 플레이어)] 3 23:26 128
2579940 이슈 YG가 각잡고 청춘 열스푼 담아서 말아준 수록곡 뮤비 5 23:25 1,064
2579939 이슈 스마트폰이 없는 90년대 기차 모습 42 23:24 4,595
2579938 유머 완두콩신발은 싫은데 소외되는건 싫은 ENFP 가비 15 23:23 2,345
2579937 유머 난 어른들이 왜 정치유튜브 영상 보는지 몰랏는데 진짜 존나 웃기네 봉숭아학당같고 33 23:22 2,605
2579936 유머 시위해야해 비켜. 23 23:22 2,995
2579935 유머 여전히 인터넷 드립 중 1등이라고 생각하는 드립.djdj 48 23:20 6,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