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3,414 20
2024.12.16 18:39
3,414 20
기사 원문: https://naver.me/xVAuPUeA

(김정연 기자)

2024년 3월기사임

naJhnj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을 “장애로 인한 강박·상동행동일 수 있다”며 무죄로 파기하면서 6년 전 박정화 대법관 판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박 당시 대법관은 2018년 10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이하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번에 천 대법관은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천대엽 판결’)며 해석을 제한했다. 천대엽 판결이 파장이 큰 건 성범죄 사건 대부분이 CCTV 영상 같은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이다

OjJkCF
실제 대법원 사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일까지 법원에서 천대엽 판결을 인용한 1·2심 판결이 두 달만에 27건이 나왔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전부 입수해 분석한 결과 27건 중 25건이 강간·준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이었다. 이 중 1심에서 징역 3~6년의 실형을 선고한 성폭행 사건을 2심에서 천대엽 판결을 인용해 무죄로 뒤집은 사건도 5건이 나왔다.

kmUgiE

(중략)

SmEnfM

(중략)



vlsjRh

ppWLPV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252 00:04 8,5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01,3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7,1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4,1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17,5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4,6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3,8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9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5,8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4,1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0071 기사/뉴스 불황 엎친데 탄핵정국 덮친 자영업자 캄캄…셔터 내린 점포 는다 1 08:20 48
2580070 이슈 [MLB] 前 두산 제러드 영, 뉴욕 메츠와 1년 메이저리그 계약 08:19 53
2580069 기사/뉴스 다비치 “이간질 했다가는 확! 우리한테 하면 죽어나가”(‘틈만나면’) 08:19 69
2580068 유머 용인 ㅅ.. 팬더 싸움 1 08:19 187
2580067 기사/뉴스 계엄 직후 백화점 찾은 차량 26% 급감... 탄핵안 가결 소비심리 반등은 언제? 08:18 81
2580066 기사/뉴스 “화상면접앱 설치하세요”…직장 구하던 20대 청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08:17 172
2580065 기사/뉴스 [단독] 류준열x설경구, 웹툰 원작 ‘들쥐’서 첫 연기 호흡 12 08:08 960
2580064 정보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1차 포스터 22 08:07 2,052
2580063 기사/뉴스 비트코인, 하루 만에 또 최고가 경신…장중 10만7800달러대 1 08:07 429
2580062 이슈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개 이름 순위를 알아보자 7 08:05 1,122
2580061 유머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1 08:05 454
2580060 이슈 [모텔 캘리포니아 멜로 티저] 이세영X나인우 "내 처음은 너야.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내가" 3 08:02 777
2580059 팁/유용/추천 토스행퀴 16 08:00 966
2580058 기사/뉴스 유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민국 헌법제도 힘 신뢰" 4 07:55 1,278
2580057 이슈 신원식 전국방장관이 장관직에서 잘린 이유 45 07:38 6,994
2580056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아이우치 리나 'Friend/素顔のまま' 07:36 152
2580055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뷔, ‘White Christmas’ 美 빌보드 핫100 진입..올해 3번째 16 07:32 611
2580054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6 07:26 450
2580053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4 07:24 394
2580052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3 07:22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