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변론 맡아주세요" 수소문 중인 국무위원들, 몸 사리는 대형 로펌
5,687 32
2024.12.16 17:08
5,687 32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들은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야권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는데 복수의 법무법인(로펌)이 이들에 대한 변론을 꺼리고 있어서다.


1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죄 정점(우두머리)'인 윤 대통령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다수의 장관(국무위원)도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로펌'에 문을 두드렸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A 로펌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 측에서 변론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내부 회의를 거쳐 '사건 수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10대 로펌' B사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려고 했던 '대륙아주'만 해도 사건 수임 의사를 밝힌 뒤,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경영진이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사건을 수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법원이 "일부 혐의가 소명됐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맡기로 한 곳은 당초 대륙아주였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사임을 결정했다. 당시 대륙아주는 "저희 법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C 로펌 관계자 역시 "이번 일에 얽히면 큰일 난다"며 "다른 로펌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고위직을 지낸 D 법조인은 "서초동 분위기가 가급적 이번 사건을 안 맡으려 몸을 사리는 만큼 보수 세력이 뒤에서 힘을 모아 변호인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 5명이다. 


"박근혜 사건에서도 국내 굴지의 로펌 모두 거절" 

법조계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알 만한 대형 로펌들이 모두 사건 수임을 거절했던 사례를 상기시키고 있다. 국민정서에서 반감이 상당한 사건에서는 로펌들도 어쩔 수 없이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대형 로펌에서 나온 이후에야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 경험이 있는 복수의 법조인들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도 주요 로펌이 모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거절했다"며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E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군 고위급 인사를 거론하며 "그의 사건을 한 '네트워크 로펌'이 수임했다고 한다"며 "이는 대형 로펌이 사건을 거절하면서, 평소 굵직한 정치 사건을 잘 맡지 않던 네트워크 로펌에까지 사건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x67mzm9K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웜/쿨 톤 타지 않는 #톤프리틴트❤] 로즈빛 컬러의 삐아 글로우 틴트 22호 체험단 모집! 674 03.03 35,2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31,1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58,98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76,5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880,07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310,57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54,2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09,0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301,9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20,57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52373 이슈 대한민국 미모 원탑 22:17 22
2652372 기사/뉴스 에이즈 숨기고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한 男…“반성한다”면 끝? 1 22:17 91
2652371 이슈 우리나라 1세대 판다 리리 근황 🐼 19 22:12 1,113
2652370 이슈 구찌쇼 방탄 진을 본 팬 아닌 사람들 반응.jpgif 5 22:12 1,063
2652369 유머 화내면 퇴근 못함 1 22:11 286
2652368 이슈 작업 멘트 연습하다가 찐으로 여주한테 반한 남주 (ft. 카카페) 3 22:09 1,227
2652367 이슈 외국에서 눈 올때 우산을 쓰지 않는 이유.jpg 54 22:07 3,368
2652366 유머 옹성우가 황민현 인스타에 2년만에 댓글 단 이유 (feat.케이크) 38 22:07 2,024
2652365 이슈 청하 'STRESS' 멜론 일간 추이 10 22:06 651
2652364 이슈 흉기 휘두른 아버지 말리다 다치게 한 10대 딸 체포 19 22:05 1,203
2652363 이슈 28년 전 오늘 발매♬ B'z 'FIREBALL' 22:05 48
2652362 이슈 트라이비 켈리 인스타그램 업로드 22:03 209
2652361 이슈 오랜만에 노래 불러준 아만다 사이프리드.twt 9 22:03 598
2652360 이슈 NEXZ(넥스지) "딱 좋아 (Just right)" Stage Clip | 원곡 : GOT7(갓세븐) @ NEXZ 1st FAN MEETING NEXZ HIGH SCHOOL 3 22:02 170
2652359 이슈 한혜진의 즉석 워킹 시범 1 22:01 1,027
2652358 이슈 @ :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이 분이야말로 궁극의 스타가 아닐까.twt 15 21:58 2,651
2652357 이슈 레전드인 지창욱 고등학교 성적표 35 21:57 4,944
2652356 유머 토끼가 식빵굽는 법 6 21:57 923
2652355 이슈 한국에서 구독자 300명이랑 마라톤 뛰고 간 유튜버 해쭈.jpg 15 21:53 3,033
2652354 팁/유용/추천 현재 남자주인공 캐릭터 반응이 최악인 드라마.jpg 35 21:52 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