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변론 맡아주세요" 수소문 중인 국무위원들, 몸 사리는 대형 로펌
4,784 32
2024.12.16 17:08
4,784 32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들은 변호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야권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는데 복수의 법무법인(로펌)이 이들에 대한 변론을 꺼리고 있어서다.


1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죄 정점(우두머리)'인 윤 대통령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다수의 장관(국무위원)도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로펌'에 문을 두드렸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A 로펌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 측에서 변론을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내부 회의를 거쳐 '사건 수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10대 로펌' B사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려고 했던 '대륙아주'만 해도 사건 수임 의사를 밝힌 뒤,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경영진이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사건을 수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법원이 "일부 혐의가 소명됐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맡기로 한 곳은 당초 대륙아주였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사임을 결정했다. 당시 대륙아주는 "저희 법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C 로펌 관계자 역시 "이번 일에 얽히면 큰일 난다"며 "다른 로펌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고위직을 지낸 D 법조인은 "서초동 분위기가 가급적 이번 사건을 안 맡으려 몸을 사리는 만큼 보수 세력이 뒤에서 힘을 모아 변호인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 5명이다. 


"박근혜 사건에서도 국내 굴지의 로펌 모두 거절" 

법조계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알 만한 대형 로펌들이 모두 사건 수임을 거절했던 사례를 상기시키고 있다. 국민정서에서 반감이 상당한 사건에서는 로펌들도 어쩔 수 없이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대형 로펌에서 나온 이후에야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 경험이 있는 복수의 법조인들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도 주요 로펌이 모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거절했다"며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E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군 고위급 인사를 거론하며 "그의 사건을 한 '네트워크 로펌'이 수임했다고 한다"며 "이는 대형 로펌이 사건을 거절하면서, 평소 굵직한 정치 사건을 잘 맡지 않던 네트워크 로펌에까지 사건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x67mzm9K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76 12.10 94,7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8,1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0,1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1,5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09,0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0,6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8,71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4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1,0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9,5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9772 유머 식물갤에 올라온 칼린디바꽃 19:39 5
2579771 유머 친구들이랑 여행간 날 저녁 숙소 모습 같음 19:38 321
2579770 기사/뉴스 김수용 “유튜버 우정잉, 父 장례식 와.. 라이브로 부의금 받으라고” 9 19:37 1,088
2579769 유머 정말 몰랐어요? 저쪽사람들한테 물어본 유시민 19:37 452
2579768 이슈 창비 굿즈 자랑 타임 📢 1 19:36 462
2579767 이슈 단 851표 차이로 당선됐었던 부승찬 의원 (용인시 병) 66 19:33 3,534
2579766 이슈 집회에 나타난 굥 기죽지마 깃발 22 19:33 2,624
2579765 이슈 마크 테토 여의도 국밥집 60그릇 선결제 했었다고 함 46 19:32 2,852
2579764 이슈 방금 뉴스룸에 나온 마크 테토 근황 16 19:32 2,885
2579763 이슈 96년생이 아니라 최소 66년생 같다는 이찬원 글씨체..jpg 8 19:32 1,269
2579762 이슈 근데 평소에도 늘 느끼는건데 케톡은 본업하면 안됨 44 19:30 2,672
2579761 이슈 키오프 나띠 인스타그램 업로드 1 19:30 368
2579760 기사/뉴스 "국민은 대통령을 버렸다"..민주주의를 위하여 3 19:28 1,048
2579759 이슈 팬들 사이에서 반응 좋은 엔믹스 해원 일렉트릭쇼크 커버.x 3 19:26 680
2579758 유머 천조국 몰카 4 19:25 560
2579757 유머 꼬질꼬질 아기 흙곰 💛 10 19:25 906
2579756 이슈 이 타선 실화냐? 351 19:25 12,751
2579755 팁/유용/추천 커뮤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과가서 상담받는 상상을 한다.jpg 22 19:24 2,111
2579754 이슈 지금 실시간 WKBL 여자농구에서 나온 대기록 25 19:22 1,140
2579753 이슈 중국에서 대박터진 한국 이모티콘 60 19:21 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