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변협 “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 비난은 지극히 부당”
36,901 795
2024.12.16 16:58
36,901 79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975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가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사실 자체를 두고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취지다.


변협은 1일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반해 지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잡게 돼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한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까려고 올린 글 아님 말그대로 해명글임

댓글로 계속 왜 끌올하냐는 애들 있길래 말함

사과한 거조차 모르는 사람 많음


그리고 저 조카 아버지가 이재명 자살시도했을때 살려준사람이라

거절하기 어려웠음


목록 스크랩 (2)
댓글 79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253 00:04 8,65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01,3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7,1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4,1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17,5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4,6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3,8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9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5,8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5,0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3250 기사/뉴스 하루 1억명 먹통 만든 ‘쳇, GPT’… AI 블랙아웃 경고 4 08:24 359
323249 기사/뉴스 ‘직장내 괴롭힘’ 허점 노렸다…남친과 여행 떠난 직원의 비밀 1 08:22 910
323248 기사/뉴스 불황 엎친데 탄핵정국 덮친 자영업자 캄캄…셔터 내린 점포 는다 24 08:20 598
323247 기사/뉴스 다비치 “이간질 했다가는 확! 우리한테 하면 죽어나가”(‘틈만나면’) 2 08:19 268
323246 기사/뉴스 계엄 직후 백화점 찾은 차량 26% 급감... 탄핵안 가결 소비심리 반등은 언제? 08:18 179
323245 기사/뉴스 “화상면접앱 설치하세요”…직장 구하던 20대 청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08:17 320
323244 기사/뉴스 [단독] 류준열x설경구, 웹툰 원작 ‘들쥐’서 첫 연기 호흡 14 08:08 1,168
323243 기사/뉴스 비트코인, 하루 만에 또 최고가 경신…장중 10만7800달러대 1 08:07 562
323242 기사/뉴스 유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민국 헌법제도 힘 신뢰" 5 07:55 1,495
323241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뷔, ‘White Christmas’ 美 빌보드 핫100 진입..올해 3번째 17 07:32 678
323240 기사/뉴스 모두가 꺼리는 윤 '변호'‥결국 '검찰 인맥' 방어막 18 07:18 4,256
323239 기사/뉴스 [투데이 와글와글] 미스 프랑스 첫 30대 우승자 탄생 1 07:14 1,757
323238 기사/뉴스 [투데이 와글와글] '탄핵 호외' 몸값 껑충‥온라인 거래도 07:11 1,229
323237 기사/뉴스 숄츠 독일 총리 불신임…2월23일 조기 총선 (사실상 탄핵) 6 07:11 2,905
323236 기사/뉴스 [오늘 아침 신문] "재판관에 연하장 쓰자‥헌재로 눈돌린 시민들" (뉴스투데이/MBC) 7 07:09 1,644
323235 기사/뉴스 계엄 두둔 '가짜 뉴스'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118 06:43 12,112
323234 기사/뉴스 이재명보다 높은 신뢰 얻은 '이 사람'…차기 대선서 변수 될까 399 06:30 45,132
323233 기사/뉴스 유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한국 헌법제도의 힘 신뢰" 46 06:21 3,297
323232 기사/뉴스 [MBC 단독] "문상호, 지난 달 계엄군 선발‥1일 계엄 언급" 36 06:18 3,833
323231 기사/뉴스 [MBC 단독] "'선관위 접수·HID 동원' 모두 노상원 지시" 6 06:13 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