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변협 “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 비난은 지극히 부당”
31,507 743
2024.12.16 16:58
31,507 74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975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가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사실 자체를 두고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취지다.


변협은 1일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반해 지극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잡게 돼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한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까려고 올린 글 아님 말그대로 해명글임

댓글로 계속 왜 끌올하냐는 애들 있길래 말함

사과한 거조차 모르는 사람 많음


그리고 저 조카 아버지가 이재명 자살시도했을때 살려준사람이라

거절하기 어려웠음


목록 스크랩 (2)
댓글 74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76 12.10 94,8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8,1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0,1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1,5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09,0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0,6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8,71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4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1,0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9,5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3240 기사/뉴스 <다만세> 작사가의 첫 소회 "어두운 시절… 이 곡, 이미 국민 것" 2 19:47 432
323239 기사/뉴스 김수용 “유튜버 우정잉, 父 장례식 와.. 라이브로 부의금 받으라고” 17 19:37 4,670
323238 기사/뉴스 "국민은 대통령을 버렸다"..민주주의를 위하여 4 19:28 1,385
323237 기사/뉴스 '싼 핸드크림' 반전…7배 비싼 '이솝'보다 더 촉촉한 이 제품 167 19:09 21,037
323236 기사/뉴스 <다만세> 작사가 "어두운 시절…이 곡, 이미 국민들 것" 7 19:04 2,633
323235 기사/뉴스 윤계상, 팬미팅 후 섭섭함 터졌다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다음부턴 그러지말길"(전문) 430 18:55 43,043
323234 기사/뉴스 [속보]유승민, '한동훈 배신자론'에 "조폭이냐…박근혜 탄핵 때 배운게 없다" 28 18:47 2,371
323233 기사/뉴스 차예련, 이찬원 덕분에 웃었다..."우리 찬또 최고" 4 18:42 2,262
323232 기사/뉴스 [부상] 우리은행 에이스 김단비, 팔꿈치 통증으로 신한은행전 결장 18:39 412
323231 기사/뉴스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19 18:39 2,575
323230 기사/뉴스 김소연 "이준석 성접대 여성 의전한 분 음성 공개하겠다" 183 18:34 21,051
323229 기사/뉴스 [단독]한지아, '탄핵 기권표' 보도에 "찬성한 게 맞다, 유구무언" 18 18:32 4,598
323228 기사/뉴스 <다만세> 작사가의 첫 소회 "어두운 시절… 이 곡, 이미 국민 것" 38 18:28 4,286
323227 기사/뉴스 中, '尹 탄핵소추' 첫 공식입장…"韓은 중요이웃·협력 파트너" 9 18:27 1,420
323226 기사/뉴스 정유라 “어차피 헌재 가면 승리…9년 전 투쟁 본능 꺼내자” 468 18:19 33,687
323225 기사/뉴스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7 18:16 1,995
323224 기사/뉴스 '세차JANG' 오늘 첫 방송.. 장민호X장성규 신장개업.. 초특급 게스트 방문 6 18:15 515
323223 기사/뉴스 YTN 사장 "부정선거 팩트체크하자"…"제 정신인가" 내부 반발 38 18:12 3,281
323222 기사/뉴스 ‘열혈사제 2’ 웃긴 건 좋다. 그러나…[스경연예연구소] 25 18:11 1,822
323221 기사/뉴스 [단독] 초등학교 앞에서 나눠준 초콜릿 먹은 초등생 6명 어지럼증 호소 251 18:06 4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