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계엄' 후 관련 법안만 60건 발의…내용 살펴보니
2,130 12
2024.12.16 16:50
2,130 12

 

https://news.tf.co.kr/read/ptoday/2161484.htm

 

윤석열 계엄' 후 관련 법안만 60건 발의…내용 살펴보니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대체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완화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계엄 관련 법안은 60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모두 발의한 것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을호 의원도 계엄 선포 전 국회에 통고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의 안도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했다.

 

 

◆대통령 독단 결정 막는다…계엄 선포 요건 강화 
- 임오경 한민수 황정아 황명선 박선원 복기왕 민병덕 이해식
 
◆국회 계엄 해제 가결 땐 즉시 효력
- 윤준병 부승찬 박홍배 정준호


◆국회의원 체포·구금 방지…국회의장 결정권 강화도
- 장철민 강득구 조국

 

생략 

 

 

비상계엄 이후 야당의원들 발의한 법안들!!!!

계엄 관련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247 00:04 8,3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01,3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7,1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4,1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17,5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4,6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3,8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9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5,8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4,1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0066 기사/뉴스 [단독] 류준열x설경구, 웹툰 원작 ‘들쥐’서 첫 연기 호흡 08:08 7
2580065 정보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1차 포스터 08:07 148
2580064 기사/뉴스 비트코인, 하루 만에 또 최고가 경신…장중 10만7800달러대 08:07 43
2580063 이슈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개 이름 순위를 알아보자 1 08:05 301
2580062 유머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08:05 163
2580061 이슈 [모텔 캘리포니아 멜로 티저] 이세영X나인우 "내 처음은 너야.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내가" 2 08:02 335
2580060 팁/유용/추천 토스행퀴 15 08:00 615
2580059 유머 ㅐ를 ㅔ로 써버린 오타중에 가장 충격적임 ㅆㅂ 23 07:59 2,068
2580058 기사/뉴스 유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민국 헌법제도 힘 신뢰" 4 07:55 822
2580057 이슈 신원식 전국방장관이 장관직에서 잘린 이유 33 07:38 5,522
2580056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아이우치 리나 'Friend/素顔のまま' 07:36 97
2580055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뷔, ‘White Christmas’ 美 빌보드 핫100 진입..올해 3번째 14 07:32 460
2580054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6 07:26 336
2580053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4 07:24 300
2580052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3 07:22 314
2580051 기사/뉴스 모두가 꺼리는 윤 '변호'‥결국 '검찰 인맥' 방어막 18 07:18 3,501
2580050 정보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5 07:17 1,469
2580049 기사/뉴스 [투데이 와글와글] 미스 프랑스 첫 30대 우승자 탄생 07:14 1,382
2580048 기사/뉴스 [투데이 와글와글] '탄핵 호외' 몸값 껑충‥온라인 거래도 07:11 950
2580047 기사/뉴스 숄츠 독일 총리 불신임…2월23일 조기 총선 (사실상 탄핵) 6 07:11 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