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판사·변호사·법학자들 "검찰, 내란사건 수사 손 떼야"
25,891 486
2024.12.16 16:17
25,891 486

'직권 남용' 고리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압수수색 논란... "검찰, 없는 수사권 만드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연결고리 삼아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압수수색 등 내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 적법성 논란과 함께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 효율 저하 등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조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엄밀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모두 "우리에게 수사 받으라"고 이중 출석을 요구하는 장면마저 펼쳐지자 '(내란 수괴 피의자에게) 수사기관 쇼핑 찬스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법조계에선 나온다.

 

 

일부 판사 "검찰, 영장 청구 관련 역할에 그쳐야... 국민, 검찰 수사에 의문"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한 현직 판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나중에 재판에서 위법수사 문제 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검찰은 영장 청구 관련해서만 보완, 검토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사건 직접 수사가 부적절하므로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 판사는 "특검 출범 때까지는 법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 주도로 기초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한 문제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안 하다시피 하지 않았는가"라며 "검찰 수사 의지와 무관하게 수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가 접촉한 다른 판사들도 지난 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을 거론하면서,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해 문제의식과 우려를 드러냈다. 피의자 신병 확보 과정에서 일부 판사가 영장을 내주고 있으나, 수사 주체의 적법성,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 등을 놓고 향후 재판에서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일부 중략)

 

변호사들 "최악의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 우려"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측 대리인)는 "논란은 검찰이 돌연 직접수사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벌써부터 주요 피의자 측은 '검찰은 직권남용죄만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수사를 포함해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등에서 수사의 통제자 내지 공소유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중 출석 요구'를 두고도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수사 협조를 거부할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헌법학자 "대통령에 '수사기관 쇼핑' 기회 주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역시 "(수사기관 중복 출석 요구)의 경우 수사 협조 거부의 명분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서 조사 받는 '수사기관 쇼핑'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등 영장을 검찰에 발부해주고 있으나 이는 임시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중복 수사 문제 해결을 위해선 행정부를 통할할 권한이 있는 총리가 수사기관들을 모아놓고 합의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https://omn.kr/2bhm1

 

-

진짜 심각한 상황인거임

목록 스크랩 (1)
댓글 48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213 00:04 6,4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01,3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5,6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4,1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17,5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3,62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3,8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9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5,8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3,5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3235 기사/뉴스 이재명보다 높은 신뢰 얻은 '이 사람'…차기 대선서 변수 될까 06:30 88
323234 기사/뉴스 유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한국 헌법제도의 힘 신뢰" 9 06:21 393
323233 기사/뉴스 [MBC 단독] "문상호, 지난 달 계엄군 선발‥1일 계엄 언급" 7 06:18 511
323232 기사/뉴스 [MBC 단독] "'선관위 접수·HID 동원' 모두 노상원 지시" 1 06:13 547
323231 기사/뉴스 미국 국무부 "한미동맹은 대통령 사이 동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 19 06:04 1,025
323230 기사/뉴스 미국 위스콘신 주 학교에서 총기사고로 최소 4명 사망 5명 부상 12 04:07 3,379
323229 기사/뉴스 한달 624만원 벌어도… X세대, 가족 지원하느라 허덕 11 01:00 3,329
323228 기사/뉴스 벼랑끝 국민의힘, 돌연 '야당 때리기'…"국정위기 이재명 책임" 322 00:17 18,352
323227 기사/뉴스 임영웅 앞세워 웃음거리 됐다…TV조선, 3주 결방에 종영마저 배려 없는 '불통 행보' [TEN스타필드] 100 12.16 14,759
323226 기사/뉴스 [속보] 한 대행 "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방역조치 차질 없이 추진" 29 12.16 4,390
323225 기사/뉴스 베를린서 4년 만에 네오나치 집회..여당 정치인 폭행까지 29 12.16 2,779
323224 기사/뉴스 고물가·저가 냉동피자에 밀려난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30 12.16 2,795
323223 기사/뉴스 '골키퍼 출신' 유연수‥장애인 사격 선수로 변신 (뉴스데스크/MBC) 29 12.16 2,909
323222 기사/뉴스 버스 안 흡연 말리자 속옷 내리더니…기사 얼굴에 오줌 싼 승객, 결국 315 12.16 46,734
323221 기사/뉴스 [속보] 일본 국민 66% "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  1500 12.16 42,020
323220 기사/뉴스 고현정 측 “오늘(16일) 오전 응급실 行” [공식] 31 12.16 12,511
323219 기사/뉴스 “군침이 싹도노~” 신세계百 센텀시티점, 잔망루피 팝업 개최 42 12.16 2,672
323218 기사/뉴스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野 설득” 49 12.16 2,584
323217 기사/뉴스 조경태 "탄핵 찬성했다고 징계? 계엄 선포한 '1호 당원' 尹부터" 159 12.16 16,746
323216 기사/뉴스 권성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野 단독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탄핵 소추 이후] 101 12.16 7,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