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재판 절차 고의적으로 지연"
"신속 재판 위해 소송지휘권 행사 필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1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을 방지해 달라며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되고 2심 재판부도 정해졌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고의 지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