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통일부는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통일부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 판단을 지난 12일 이미 요청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북)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던 통일부의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며 사실상 방조해오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살포 자제 요청, 방지’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뜻이다. ‘12·3 내란 사태’로 국회가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 결의안을 의결한 국내 정치 지형의 중대 변화에 따른 정책 기조의 급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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